【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료 수가를 신속히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수가를 신속히 인상하고 의료수가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의료개혁 ▲약자 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등 5가지 주제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가 원가의 80%에 그친다며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병원들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27회 등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과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개혁 자문단을 통해 확정기여,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 방식으로, 이 방식은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식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복지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과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위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상향(현행 기준중위소득 32%)을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 수를 늘리고,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펀드'를 연내 3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아르파-H'를 통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해 오는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