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동원해 박현주 회장 등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판단, 미래에셋 계열사 10여곳에 약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인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박현주 회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무조건식 ‘대기업 때리기’를 통한 경영 혼란 야기 등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많치 않다.
박 회장의 고의성 있는 지시 등 명확한 증거가 없이 검찰에 고발할 경우 기업 경영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고, 향후 법적공방으로 이어졌지만, 정부가 패소할 경우 신뢰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 계열사 동원 ‘일감몰아주기’ 철퇴...공정위 44억원 과징금 부과
1일 증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 중인 불루마운틴cc과 포시즌호텔 등과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430억원 가량의 내부거래를 했다며, 총 과징금 4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이 시설 이용권을 선물로 구입하거나 기업행사와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전형적인 내부거래를 통한 특혜로 본 셈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의 최대주주인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 비금융회사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미래에셋그룹 게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과 약 430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호텔의 동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원의 약 24%를 차지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비교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역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두고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검토나 경쟁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거래한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은 그룹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발 없이 과장금만 부과 ‘논란’...경제개혁연대 '봐주기 제재' 날선 비판
공정위는 기업 집단 미래에셋과 그 동일인(총수)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이하 GISO)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한 채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봐주기 제재’란 지적이 나오는 등 공정위의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동안 태광그룹의 김치사건 등 유사한 행태로 법 위반을 한 여타 기업집단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과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위에 이 사건 고발을 요청하고, 향후 수사를 통해 박 회장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공정위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 지시를 내리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에셋생명이 직접적인 지원 나섰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져간 것으로, 법 위반 행위 조직자와 행위 주체 그리고 행위 객체가 모두 달라 고발 대상 법인을 지목하기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박현주 GISO의 경우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린 증거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제재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매초에 고발할 의지가 없었다”면서 “미래에셋에 어떠한 고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법조계 일각, 검찰고발은 ‘무리수’...금융권, 경영 혼란만 가중 ‘우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래에셋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즉 검찰에 고발 조치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해도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더구나 검찰이 패소할 경우 공정위의 신뢰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정위 소송에 정통한 변호사는 “공정위도 검찰에 고발 하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도 심층적인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일 것”이라며 “자칫 고발 조치한 후 패소할 경우 신뢰성 훼손은 물론 이후 책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공정위 역시 내부적으로 검찰여부를 두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결정이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와 공정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면서 ‘어느 정부부처 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봐주기 제재를 했다는 일각의 지적은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리한 기업 고발은 경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일각의 무리한 주장은 다소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조건’식 기업때리기 자제...미래에셋 “사회적책임 다해 나갈 것”
금융권 일각에서는 미래에셋 논란과 관련 일각의 무조건식 ‘기업때리기’ 비난은 자제돼야 한다며 우려의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 다방면에서의 기여활동도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 기여 활동이 상당하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무조건식 비난을 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래에셋의 경우 골프장과 호텔의 소유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이나,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에셋 건의 경우 공정위 조사기간인 2015년부터 3년간 미래에셋 계열사간 내부거래액은 430억원이나 미래에셋컨설팅은 동 기간 동안 3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박 회장이 지난 10년간 받은 배당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익을 편취하려 했다고만 지적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공정위의 지적을 계기로 향후 준법경영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적된 프로세스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내부적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에도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초대형IB사업에 매진해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일보=김양규 / 김유진 / 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