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 조사를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키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장이 관련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의견 조율을 넘어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의 소위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인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자문단을 피의자 요청으로 소집하는 일은 전례도 없으며,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아 공정하게 구성·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전문자문단이 맡아 기소 여부 등 관련 수사에 대한 판단을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받도록 한 바 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돌연 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반발했고, 대검찰청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먼저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수사상 당연한 기본상식일 텐데 안건을 변경한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며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라고 질문하자 "수사 중에 주범이라고 지목된 피의자를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자문단으로 지휘를 하니까 수사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하소연일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둘러싸고 증폭된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에 ‘자신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한다", "제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한 아이"라며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애 의원이 최근 윤 총장이 포함된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는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