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文대통령 "최고 민생 입법 과제 부동산"

'임대차 3법'필요성 거론, 공급확대 野 요구도 경청하겠다
"21대 국회, 대결과 적대 청산하고 협치 시대 열어야 "
"이번 회기 중 공수처장 추천 완료 및 인사청문회 요청"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도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조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 임을 강조 했다.

 

아울러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