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이날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 강조했다.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인 SNS에서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2인자가 나란히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개헌의 민감성을 생각할 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는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국회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헌법개정특위를 가동하며 발 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결국 권력 분산 방법과 개헌 시기를 놓고 이견만 노출한 채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대통령 연임제를 할 것인가, 책임총리제를 할 것인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3월 여야 의원 148명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의 연이은 실패에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마저도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