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회외교를 재가동한다. 스웨덴과 독일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26일 출국해 27∼29일 스웨덴을, 곧바로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독일까지 방문한 뒤 이튿날 귀국한다. 박 의장의 스웨덴 방문은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로서 처음이다. 스웨덴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 의장은 수도 스톡홀름에서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한다. 또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과 스테판 뢰벤 총리, 켄트 해쉬테트 한반도 특사와 요아킴 베뤼스트룀 주(駐)북한 스웨덴 대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박 의장은 스웨덴 현지에서 최근 문을 연 'K-스타트업 센터'를 찾아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AI), 핀테크 분야의 양국 협력도 논의한다. 이후 독일 방문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볼프강 쇼이블레 하원의장, 디트마어 보이드케 상원의장과 연쇄 회동한다. 박 의장은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 독일 정치권 지도자들과 독일 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 관계의 해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박 의장은 순방 기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
【 청년일보 】행정수도 이전, 인사청문회, 임대차3법 등 현안을 두고 달아올랐던 국회가 당 지도부의 휴가 등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임시국회 마치고 고향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며 심상정·안철수 대표는 일주일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현안 타개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 與, ‘176석 입법 드라이브’ 숨고르기 지난주 임대차 3법을 상정 이틀만에 처리하는 등 국회 ‘176석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쳤던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휴가를 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세종 자택으로 내려갔다. 이후 가족과 함께 전남 여수 등지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 대표는 2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로 업무에 복귀,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점검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처리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
【 청년일보 】28일 오전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와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으로 합의점을 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인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최형 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지만 통합당은 8월을 넘겨 처
【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이날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 강조했다.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인 SNS에서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2인자가 나란히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개헌의 민감성을 생각할 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는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국회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헌법개정특위를 가동하며 발 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결국 권력 분산 방법과 개헌 시기를 놓고 이견만 노출한 채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대통령 연임제를 할 것인가, 책임총리제를 할 것인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3월 여야 의원 148명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후 "29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 더불어 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한 공보수석은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면서 "오늘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면 항의 차원에서 의사진행 발언 정도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이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오늘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겠나"며 위와 같이 말했다. 또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여기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선점하려고 한다면 국회 의사 일정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아직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의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은 25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도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추측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제출된 지 3주 정도가 지난 3차 추경안을 다음 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착수가 안 돼 굉장히 안타깝고 속이 타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성장을 막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11조3천억원 담았다"며 "경기 보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실탄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간절히 말한다"며 "전례 없이 신속하게 심사해 주면 최대한 경제 위기에 긴요하게 실탄으로 쓰겠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자리했으며, 이번 주 내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도 자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회동 뒤 "김 원내대표는 나보다 더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