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여야 부동산 세법, 공수처 설치 평행선

윤리특위 합의, 구성은 이견…경제특위도 진전 있어

 

【 청년일보 】28일 오전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와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으로 합의점을 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인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최형 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지만 통합당은 8월을 넘겨 처리하자는 입장"임을 밝혔고, 최 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면 윤리특위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구성과 관련 여야 동수 여부, 교섭단체 동수 여부 등의 문제는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의원 겸직 문제를 심사해야 하는데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특위든 상임위든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서도 의견 진전이 있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합의했지만 다른 특위 제안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박병석 의장은 '한시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