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우려 확산 속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특히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재정 부담과 효과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악화에 따라 재정 당국의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고위 논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
【 청년일보 】행정수도 이전, 인사청문회, 임대차3법 등 현안을 두고 달아올랐던 국회가 당 지도부의 휴가 등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임시국회 마치고 고향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며 심상정·안철수 대표는 일주일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현안 타개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 與, ‘176석 입법 드라이브’ 숨고르기 지난주 임대차 3법을 상정 이틀만에 처리하는 등 국회 ‘176석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쳤던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휴가를 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세종 자택으로 내려갔다. 이후 가족과 함께 전남 여수 등지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 대표는 2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로 업무에 복귀,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점검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처리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
【 청년일보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균형있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관해 언급하면서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 청년일보 】28일 오전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와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으로 합의점을 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인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최형 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지만 통합당은 8월을 넘겨 처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지펴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찬성이 과반을 넘기며 쟁점화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 , '이전 반대' 34.3%, '잘 모름'은 11.8%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노무현 정부의 중요 과제였으나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이 공론화하면서 정계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탄력을 제공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면서도 "개헌논의는 정권재창출 등과 관련된 정권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에는 선을 그으며 2004년 위헌 판결때와 달라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통령연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으로 쟁점이 확산되며 자칫 ‘자초한 물타기’가
【 청년일보 】관습헌법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4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을 통해 행정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권을 두고 경쟁중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의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각각 “여야 합의로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리자는 뜻”이라며 찬성을 표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중된 부담을 덜기위한 민심 전환용 공약이라고 혹평하며 각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문제로 위헌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못박고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15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은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이상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 당정은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감염병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 수도 있다는 보건의료 학계의 코로나19 관련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김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법과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면서 집값이 안정될 때 까지 계속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 인상이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되는 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미래통합당과 7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통합당과 함께 민생 입법을 처리하길 기대한다"며 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7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보이콧에도 원 구성과 3차 추경안 심사가 이뤄진 데 대해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민주노총 불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노총 강경파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합의가 불발해 유감"이라며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돼 안타깝다"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 일부 강경파의 무리한 요구는 위기의 강을 건너는 데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타협은 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노동계 일부 강경파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커진 권한만큼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이 완성돼야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이 된다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되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