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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고개 숙인 두 금융당국 수장들 外

 

【 청년일보 】7월 마지막 주인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네이버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품 출시 등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올 상반기를 들어서는 시점에서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등 여전히 금융권내에서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었다. 아울러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했다.

 

◆"사모펀드사태 재발방지 위한 전수점검 및 대책 마련"...고객 숙인 두 금융당국 수장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에 대해, 금감원은 부실한 감독·검사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음.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급속 성장한 반면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고 밝힘. 이에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피력. 아울러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으로 초래된 점을 강조. 이에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아울러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힘.

 

금융당국은 8월부터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 아울러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하는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

 

◆"매장·소득 없어도"...네이버, 중소상공인에 은행 금리 수준 대출 제공"

 

네이버는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을 출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핀테크 시장공략에 나서기로. 네이버의 금융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8일 네이버파트너스퀘어 역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이력이 없는 사업자들도 은행권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올해 안으로 출시하겠다고 발표.

 

네이버측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만 있다면 매장 또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는 사업정보를 활용한 대출심사로 승인율과 한도가 높다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1분 내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하며, 네이버는 이를 위해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구축중이라고 소개.

 

◆코로나 긴급유동성 확대에 예금 109조 폭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수신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초유의 통화·재정정책을 쏟아낸 결과로 해석. 정부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결과가 은행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 수신은 1858조원. 이는 전년말 대비 108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 상반기 기준 은행 수신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처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은행의 수신 증가는 코로나19 사태와 무관치 않았다는 분석.

 

올 상반기 중 월별 은행권 수신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인 2월 35조9000억원 급증. 이어 3월 33조1000억원, 5월 33조4000억원이 늘어남. 반면 감염자 수가 다소 줄어든 6월에는 18조6000억원.

 

◆금감원, 잇단 거액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최근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 당부.

 

올해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약 43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잠적.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2% 가량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기만해 약 96억원을 가로챈 사건 등 잇따른 투가 사기사건이 발생.

 

금감원은 이들 투자사기 사건은 전형적 불법 유사수신 사례라며, 일 단위 이자 지급 또는 터무니 없는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강조할 경우 투자 사기 의심을 해야 한다고 경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 적고 없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저축성보험 아니다“

 

보험게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됨. 금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8월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음. 반면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

 

보험료 완납시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나, 중도 해지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 보험사들은 장기간 보험료 납부를 할 경우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다는 점만을 강조, 고금리 상품인양 홍보해 불완전 판매 우려를 키워 왔다는 지적을 받음.

 

개정안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

 

◆차보험 판매수수료 과도 논란...네이버 “차보험 11% 제시한바 없다“ 일축

 

네이버 측은 최근 자동차보험 인터넷 가입 상품의 가격 견적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에 신규계약 성사시 판매수수료를 11%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

 

네이버의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31일 "네이버나 네이버파이낸셜은 해당 서비스 수수료나 광고비 조건에 대해 보험사들과 협의한 바가 없으며, 11%의 수수료나 광고비를 제시한 바도 없다‘고 일축

 

다만 차보험 견적 비교검색 서비스와 관련 현재 기술적 협의를 하는 단계라고 밝혀. 아울러 네이버측은 NF보험서비스는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검색 서비스가 아닌 소상공인 의무보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해당 서비스와는 무관하다고 설명.

 

또한 지난 2017년 보험다모아의 네이버 검색 연동 협상과 관련 확정된 가격을 제시한 바 없으며, 기술적 협의부터 하자고 제안한 바는 있으나, 상호 이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함.

 

◆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만 40세이상 직원 49명 퇴직

 

하나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 이로 인해 만 40세 이상 직원 49명이 회사를 떠난다고.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해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신청자는 총 49명으로, 행원급 23명, 관리자급 7명, 책임자급 19명. 지난해 7월 준정년 특별퇴직자 38명에 비해 11명이 많은 규모.

 

이들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을 한시 지급. 아울러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원한다고.

 

하나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나은행은 매년 연말·연초에 한차례 시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노사합의에 따라 1년에 2회 실시.

 

이와 별개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임박한 1964년 하반기 출생 직원 14명도 이번에 특별퇴직을 한다고. 이들에게는 약 25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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