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조금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5.5℃
  • 흐림울산 18.9℃
  • 구름많음광주 26.3℃
  • 구름많음부산 22.2℃
  • 구름조금고창 25.9℃
  • 흐림제주 22.7℃
  • 맑음강화 22.3℃
  • 구름조금보은 24.7℃
  • 구름많음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1.5℃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당정, 서민 100만호·청년 30만실 주택 공급…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초점'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맞춰 임대주택·금융지원 패키지 서비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27일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에게는 100만호, 청년에게 소형 임대주택 30만실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챡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한다.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시세의 80%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한다.

고령가구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고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한 고령자의 주택은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한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린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오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