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한 이후 병무청 50돌을 맞아 병무청장이 모병제 도입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발언하는 등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구미갑) 국회예산정책처에 모병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을 분석 의뢰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2,92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군 징병제를 100%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필요한 국방 예산이 적게는 약 6조원, 많게는 13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해 병사 20만명을 모집하는 경우 2021∼2025년 소용 비용은 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의 5년 간 필요한 예산은 약 15조8000억원 수준인 반면, 모병제를 도입해 15만명의 병사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엔 약 2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병사 인력을 20만명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보다 많은 약 29조1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징병제를 유지할 때의 비용은 15조8천억원으로, 모병제를 가동하면 이 기간에 총 13조3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조7천억원 규모다.
한편 국방부는 병력 수준과 관련하여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행 징병제 유지를 전제로 부사관 이상 간부 포함 상비병력 규모를 현행 57만 9,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2년 이후에는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부의 계획과 관련 "모병제 도입시 35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병제 도입은 향후 막대한 재정소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18일 국회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발전 포럼'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어렵고,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제 아래서 모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인구절벽 등 징병제 유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다양한 병역 환경의 변화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군 무기체계 고도화와 집적 등 군사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련 전문가들은 "핵무기와 관련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고착상태인 상황에서 급변할 수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군 인력구조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모병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모병제 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자 확보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