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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증원 12년 만에 '최대'…국가직·지방직 등 2만4500명 규모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이 지난 5일 정부 원안보다 2746명 줄어든 7475명으로 결정됐다.

앞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 계획(1만2221명)에서 몇백명을 빼느냐를 놓고 예산안 협상 내내 진통을 겪었다.

그 결과 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증원은 최대 2만40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 증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지방직 등 애초 정부안 그대로 1만5000명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직 9475명은 △경찰(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생활·안전 밀접분야(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안전·세관·출입국 관리) 등이며, 지자체 재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1만5000명에는 교사(국가직),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이다.

국가직 지방직을 모두 포함하면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총 2만4475명에 달한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2만6187명 증원 한 이후 매년 2만명 이하였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퇴자자 충원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까지 포함하면 실제 채용은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퇴직자는 1만9544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직 2015년 지방직 퇴직자는 1만896명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퇴직할 경우 자연증가분만 3만명 가량이 늘어난다. 산술적으로 보면 증원과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내년도 채용 규모가 최소 5만명 이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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