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며 새로운 통신시대를 열 것으로 보였던 5세대 이동통신(5G)이 정작 커버리지 구축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구축 속도가 예정보다 느려지면서 2022년 전국망 구축이라는 정부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 수는 2만 1562국으로 전년 동기(4만 9388국) 대비 43.7% 수준이었다. 가장 많이 늘린 LG유플러스가 8751국(52.0%)이었으며 SK텔레콤은 7005국(46.9%), KT는 5806국(32.9%)에 불과했다.

목적별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수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지상 무선국수 준공신고 건수는 1만 7455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 CEO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긴급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통신망 투자 규모를 기존 2조 7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상반기 IR 자료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의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조 4400억 원으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전년 동기(3조 5100억 원)보다도 감소했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 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며 "이동통신 3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만 이야기할 뿐 커버리지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까지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지원에 필요한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정부의 요청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무선·유선 통신 인프라 등에 약 24.5~25.7조 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빠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 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5G 상용화 이후 진행한 인센티브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 속도 자체가 느려지면서 정부와 통신사가 세운 목표가 이뤄질지 여부도 의문이다. 국내 5G 이용자는 어느새 7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LTE 전환 및 데이터 서비스 연결 끊김 현상 등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만 총 167건이 접수됐다. 5G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 8월 말 이동통신 3사는 5G 자급폰으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이용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에 통신사가 5G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5G 단독모드(SA)'나 28㎓ 주파수 서비스 상용화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통신사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기지국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만큼 전국 서비스는 느려진다. 확산세가 지속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차질과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 하반기 5G SA 모드 상용화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