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상의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담보 대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감소했으나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6.5%로, 중소기업 신용대출과는 40%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심화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 감소 시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는 올 6월 기준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39.4%),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17.3%)이었다. 2015년에 비해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이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조차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 6월 18.9%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은행의 평균인 25.2% 보다도 6% 넘게 낮은 수치다.

이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자 금융당국은 2014년 이후 우수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금융’ 장려 및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기술금융마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 대출(21.0%→15.7%)과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 대출(17.2%→15.3%)은 매년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 비중(61.8→69.1%)은 매년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다변화나 기업 신용 평가 능력 고도화, 기술금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투자(VC)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내실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금융정책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