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주주 3억 완화 발표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청원만 5개가 제기됐으며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동의인 수는 14만 2천명을 넘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를 지탱해온 동학개미에게만 자행되는 ‘내수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주식 한 종목 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일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미리 예고된 사안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 3억 완화 기준을 직계존비속 합산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거센 반발에 기재부가 한 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같은 기준 해당 게시글에는 11만8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어려운 실물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의 주식 시장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라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취지의 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다른 청원인이 올린 ‘대주주양도세 폐지 또는 현행 10억원 유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에는 같은 기준으로 2만5648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인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상을 3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빚투개미는 대학살당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 경제규모 및 경제상황을 볼 때 3억이 대주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100세 시대, 긴 노후와 건강, 자식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집이 있고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 10억도 노후가 부담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합리한 대주주 양도세 정책관련 기재부에 묻습니다’ 청원은 청원글을 통해 “동학개미들 노동소득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소득이 증가되는게 배가 아픈 거냐”라며 “이나라의 기재부가 대체 어느나라 기재부인가”라고 반문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