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업은행은 모든 국외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롭게 문을 열 국외 지점에도 현지 금융감독 체계, 자금세탁방지 법령 등에 맞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영국 보험업체인 RSA 그룹이 캐나다-덴마크 컨소시엄에 매각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내년 중 30개 이상의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디지털 통화 실증실험이 진행된다.

 

◆금융위-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갈등

 

금융위원회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및 핀테크(금융 기술기업)의 지급 결제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한국은행과 갈등.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관련 규정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한은은 지급결제 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업무라며 반대 입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지만 전자지급거래 청산업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한은의 반발.

 

최근 빅테크와 핀테크를 통한 지급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이용자들의 충전금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해야 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이 같은 규제가 한은법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구. 한은 권한 침해와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

 

◆부산 9월 주담대 7천670억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19일 내놓은 부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 매매 및 전세 자금 수요 증가로 전달보다 7천678억원 증가.

 

1월부터 9월까지 주담대 증가액은 총 2조1천9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천133억원과 비교해 거의 배가량 증가.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전달과 비교해 0.04%, 7월 0.76%, 8월 0.60%에 이어 9월에는 0.76%를 기록.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동기간 0.20%, 0.15%, 0.25%, 0.39%.

 

◆일본 30여개 기업·단체 참여 내년 디지털 통화 실증실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三菱) UFJ,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미즈호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통화검토회는 내년에 디지털 통화 실증실험을 하기로.

 

NTT그룹, JR히가시니혼(東日本), 세븐&아이 홀딩스, 간사이(關西)전력 등 소매, 전력, 보험 등 10개 이상 업종에서 30곳 이상의 기업·단체가 참여할 예정.

 

실증실험은 소매 업체의 경우 운송업체 등에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

 

실증실험에 사용하는 디지털 통화는 일본 IT기업인 '디커렛'(DeCurret)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설계하고 발행 및 관리는 은행들이 담당.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처리로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바꿔 가입 대상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 가입을 허용.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캐나다-덴마크 컨소시엄, 영국 RSA 10조6천억원에 인수 전망

 

RSA는 주택과 자동차, 상업용 보험상품을 판매. Tryg가 전체 인수 대금 중 42억 파운드(약 6조2천억원), 인택트가 30억 파운드(약 4조4천억원)를 부담해 RSA 주식 51%를 인수.

 

인택트 파이낸셜이 RSA의 캐나다와 영국, 국제 운영 부문을, Tryg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업을 맡을 것이라고.

 

매각 대금은 72억 파운드(약 10조6천억원)로, 올해 유럽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 될 전망.

 

RSA 경영진은 캐나다 인택트 파이낸셜(Intact Financial)과 덴마크의 Tryg의 인수 제안을 지지하기로.

 

◆기업은행, 국외지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IBK기업은행은 모든 국외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IBK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20일부터 도입.

 

국외 지점에서는 고객 위험 평가, 의심거래 추출, 모니터링 등을 자동으로 실시하고, 국내 본점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현황을 실시간 확인.

 

뉴욕, 런던, 도쿄, 홍콩 등 모든 국외 지점에 시스템을 도입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이행·관리·감독 수준을 강화.

 

◆김천 지역농협 간부, 친형에 '개인한도 10배' 268억 대출

 

경북 김천 지역농협 한 간부가 친형에게 개인 한도 10배에 가까운 돈을 대출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

 

지역농협 A상무는 5년간 형 B씨 등 10명에게 268억원을 담보대출.

 

농협경북본부 검사국은 내부 검사로 채무자들이 B씨 아내, 어머니, 장인, 장모 등 가족으로 사실상 B씨에게 대출한 것으로 판단. B씨는 10명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 동일인 대출로 적발.

 

농협경북본부는 개인 대출한도 28억8천만원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A상무에게 해직, 상무이사에게 정직 1개월, 조합장 등 4명에게 견책 징계를 요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