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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예술인 고용보험 통해 창작 전념 환경 만들 것"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도울 것"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경청할 것"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들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도입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문화예술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묵묵히 역량을 축적해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별한 존경을 전하며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현장을 지키고 국민을 위로해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술인의 삶과 작품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직종에는 특수고용직도 포함되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파열음이 발생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사업주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자동화·비대면화·디지털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변경·전환해 나가고 위탁사업자 규모 숙소로 대응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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