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가 20년 전 수준에서 고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년간(2000~2019년)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졌지만,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피상속인 수와 신고세액은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천723억원으로 지난 2000년 5천137억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지난 2000~2019년 소득수준(1인당 GNI)은 2.7배 커졌지만 과표구간과 세율, 공제 규모 등 과세체계가 20년 전 수준에 머무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상속세가 발생하는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과세 대상인총 상속재산가액도 3조4천134억원에서 21조5천380억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천653억원에서 12조2천619억원으로 6.6배 늘었다.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주요 공제 한도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조세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지만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속세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일례로 소득세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과표구간과 세율이 총 9회 조정됐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세는 미실현이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일본은 상속재산 중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해선 분할납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 한경연은 장기 분할납부가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조원의 상속세 과세액을 10년간 분할 납부했을 때 첫해의 상속세수 변동률은 28.1%로 일시납(312.5%)과 현행 5년 분할납부(50.0%)와 비교해 세수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과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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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시니어와 젊은 층과의 문화적 간극이 가장 큰 분야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를 꼽으라면 그중에 '패션'이 있지 않을까 싶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서로의 패션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아예 다른 것으로 간주하여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은 적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그 판도가 바뀌고 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다이트에 따르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패션 앱은 '에이 블리', '무신사', '지그재그'라고 한다. 리서치 기업인 마크 로빌 엠브레인에 따르면 '무신사'의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시니어들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과 같이 반대로, 시니어들이 주로 즐겨 입던 '아웃도어' 제품이 젊은 층 패션의 유행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K2 같은 브랜드의 경우는 롱패딩, 숏 패딩 등 길이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컬러의 퍼 와 겉감 소재, 감각적인 프린트 등 트렌디한 다운 스타일로 10~30대 젊은 층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시니어와 젊은 층의 패션 간극이 좁혀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패션 앱 중 '지그재그'라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가장 큰 이슈로 보도 됐던, 배우 故 이선균씨의 사망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며 여러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진다. 이선균씨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이전부터 나타나곤 하는데, AP통신은 악의적인 온라인 댓글과 사이버불링이 많은 유명인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이후 올해 1월, 자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잠정 집계된 자살 사망자는 1천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67명)보다 32.3%(319명) 급증했다. 사회는 이를 '베르테르 효과'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살 충동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살을 모방하거나 자살을 고려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2018년 1월(22.2%), 3월(35.9%), 7월(16.%)에 자살 사건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룹 샤이니 멤버 故 김종현(2017년 12월), 배우 故
【 청년일보 】 대마초는 대마나무의 건조한 잎이나 줄기를 건조한 후 흡연이나 섭취를 위해 사용되는 대마의 일종이다. 대마초는 대마나무의 주요 활성 성분인 THC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마초의 마약 효과를 일으킨다. 대마초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 사용이 다양한 법적, 의학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대마초의 사용이 합법화됐거나 의료적 용도로 사용이 허가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거나 엄격히 통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대마초는 불법으로 분류돼 있으며 대마초 관련 법률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마초 소지, 판매, 생산 또는 사용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 대마초 사용에 대한 허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 대마초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독일 당국은 2024년 4월 1일(현지시간)부터 대마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다.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최대 25g을 소지할 수 있으며 1가구당 대마초를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스포츠 센터 및 ‘보행자 구역’이 보이는 곳에서는 피울 수 없다.
【 청년일보 】 지난해 7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아스파탐이란 설탕의 약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설탕과 맛이 비슷하며 뒷맛이 상쾌한 것이 특징이다. 또 칼로리가 적으며 체내에서 아미노산과 같이 소화, 흡수된다. 이는 혈당치 상승과 무관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비만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스파탐은 과자, 사탕, 음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무가당 식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발암 가능 물질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발암 가능 물질 군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절임채소인 김치와 피클이 있다.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0~40mg/kg이다. 일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매일 평생을 먹어도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체중 1kg당 하루 섭취량을 의미한다. 체중이 60kg인 성인 기준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2.4g이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를 하루 55캔 이상 섭취 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아스파탐과 같이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 설탕의 경우 WHO는 성인 기준 당류 섭취량을 성인 남성 기준 62.5g로 규정하고 있다. 캔 콜
【 청년일보 】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수치를 조금 해석해보면, 100명의 여성이 60명의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이고 그 중의 반인 30명의 미래세대 여성이 1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1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약 1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생물학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회 경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경력과 가정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이 시급하다. 정부와 사회적 기관들은 보육 시설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며 조만간 당국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출 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적격비용 산출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율이 인하하거나 기존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는 2007년부터 가장 최근 재산정이 이뤄진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당시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한데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가 당분간 내릴 가능성마저 희박해진 상황에서 조달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741억원으로 전년(2조7천269억원) 대비 5.6%가량 줄어들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 연체율이 치솟는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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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6일 1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