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중 광주 중앙공원 1지구만 높은 가격이 책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중앙 1지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1500만원 이상이 어려워지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선회하면서까지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9개 공원, 10개 지구 총면적 788만3000㎡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공원 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 가운데 일부를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즉, 공공 투자 없이 대규모 공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셈이다.

광주시는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는 비공원 시설 면적은 9.6%로 전국 평균(약 21%)보다 훨씬 낮고 사업자가 애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하면 공원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일곡, 운암산, 신용, 마륵, 봉산, 중앙2 공원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손실보상을 협의 중이고, 중앙1, 수랑은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송암, 중외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공원 부지에 들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각 사업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후 분양 승인 신청 때 결정돼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 계획에는 대략의 금액이 제시됐다.

일곡 1200만원, 봉산 1220만원 등 3.3㎡(평)당 1200만원대가 많은 가운데 가장 낮은 수랑은 980만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른자 땅’으로 인식된 중앙 공원의 평당 분양가는 1지구 1900만원, 2지구 1500만원으로 유독 높다.

특히 중앙 1지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1500만원 이상이 어려워지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선회하면서까지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들여야 할 공원 면적이 전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30%가량인 240만3000여㎡로 가장 넓고, 지가 상승률도 높아 사업자의 투입 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데다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수가 사라지고 건축 면적, 용적률은 늘어나 특혜 논란이 생겼다.

광주시가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고려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수익금이 예상을 초과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는 협약도 있는데 특혜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