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정부가 올해 500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이후 급락세를 타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개당 3만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두고 난항이 예상됐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장기간의 협의 끝에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특히 달러화 개인 예금 규모가 무려 7억3천만달러 늘었다고 발표했다.

 

◆ "올해 정책금융에 500조 푼다"...정부, 소상공인·중기에 집중지원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494조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먼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302조원으로 책정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운용배수 조정 등을 통해 탄력적 운용할 계획.

 

뉴딜기업 육성 특별 온렌딩 등 한국판 뉴딜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올해 17조5천억원 플러스 알파(2조6천억원)를 지원하고 연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

 

아울러 BIG3와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혁신성장 분야에 57조3천억원을, 소부장 지원에 27조2천억원을,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천억원의 자금을 배정.

 

◆ 은성수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유예 연장 불가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이자상환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상환 유예가 1만3천건, 1천570억원 정도 된다. 대출 규모는 4조7천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

 

금융위는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

 

◆ 코로나發 경제 충격, 학원가까지 확대...대출액 2분기 연속 최대치

 

지난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교육서비스업체의 대출금은 10조7천873억원으로,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래 작년 2분기(10조4천865억원)에 처음으로 대출액 10조원을 넘어선 뒤 2분기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한 수치.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1년 전(8조4739억원)보다 대출 규모가 27.3%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중가 폭(24.5%)을 뛰어넘었다고.

 

더욱이 작년 12월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다시 상향됐고, 특히 학원, PC방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은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시행되면서 학원가의 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KB국민은행노사, 특별보로금 200% 지급 등 임단협 타결 

 

KB국민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 돌입해 장장 14시간이라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주요 쟁점에 합의.

 

먼저 국민은행 노사는 특별보로금 200%를 지급하는 조건을 유지하되 현금 150만원, 미등록 시간외 수당을 2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

 

L0직군의 경력 인정과 관련해선 노사가 ‘인사제도 TFT’를 즉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존 2024년까지였던 인사제도 TFT를 2년 앞당겨 2022년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편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무직원에 대한 처우 등은 양측의 이견 차이로 미뤄졌다고.

 

◆ "월세 내듯 40년 내면 우리집"...정부, 초장기 주담대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언급.

 

이는 해가 지날수록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

 

또한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과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美 옐런 "가상화폐,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2월 사상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선 뒤 올해 1월 4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숨 고르기에 접어든 가운데 옐런 지명자가 이달 19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발언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옐런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테러리스트의 가상화폐 사용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용을 축소시키고 돈세탁이 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와 관련해 미 CNBC 방송은 비트코인 가격이 3만1천달러 선으로 내린 21일(현지시간) 전체 가상화폐 가격의 시가총액이 9천180억달러로 이틀 전보다 1천520억달러(약 167조) 감소했다고 보도.

 

◆ "부동산 자금을 K뉴딜로"...與, 금융지주 회장단 회동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여당 인사들은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유동성이 K뉴딜로 흘러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강조.

 

이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언급.

 

이에 금융권은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제돼야 하며,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 감소, 세제 혜택·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 여건을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카뱅 한도축소·수협 마통중단...은행권, 신용대출 중단 재개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부터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5천만원 낮췄다고.

 

수협은행도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Sh더드림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

 

이는 지난해 신용대출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와 같은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며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탓으로 보인다고.

 

◆ 중국기업, 코로나 경제 위기에 디지털화폐 채택 시급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 중국은행의 수석 과학자 궈웨이민(郭为民)은 전날 아시아금융포럼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최대 강점은 현금흐름을 파악해 지금보다 금융규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로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를 채택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

 

그는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애초 계획을 벗어난 위험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를 면밀히 추적·감독할 수 있어 실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 12월 개인 달러예금 7억달러 증가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1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42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직전 기록인 12월말(936억1천만달러)보다 5억9천만달러 많은 역대 최대 규모.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고.

 

통화 종류를 보면 달러화 예금(800억4천만달러)이 11월말보다 1억8천만달러 증가했고, 유로화(47억1천만달러)와 엔화(54억4천만달러)도 각각 2억1천만달러, 1억1천만달러 늘었다고.

 

특히 달러화 개인 예금이 7억3천만달러나 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