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손실보상, 차분한 검토 필요...홍남기, 쟁점 사안별 검토 필수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살펴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가 사안에 따르는 쟁점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내각의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며 당정 간 혼선을 정리한 만큼 이제는 내각이 하나 돼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