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려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8일부터 사흘간 '자정 개점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신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 내 버스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진해운 사태로 크게 하락했던 국적선사의 부산항 수출화물 비중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환적 비중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오후 9시 영업제한 반발...자영업자 릴레이 개점 시위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준 정부 방침에 대해 자영업자들로 이뤄진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0시 서울 강서구 한 PC방을 시작으로 매일 1곳씩 자정에 문을 여는 개점 시위에 나섰다고.

 

비대위는 "업종 간 형평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며 "수차례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 설치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

 

비대위는 9일 0시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 노래방, 10일 0시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프집을 열지만 실제로 손님을 받지는 않는다고.

 

비대위는 "이번 시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계속돼 생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간절한 호소를 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

 

◆ 정부 "수도권, 언제든 환자 폭발적 증가 가능...영업제한 불가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상황을 더 안정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 발표.

 

윤 반장은 이어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수도권 확진자 수는 감소하기보다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최소한 설 연휴 전까지 수도권 지역에 오후 9시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

 

윤 반장은 일부 자영업자들의 '개점 시위' 움직임에 대해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훨씬 더 호의적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

 

◆ 권칠승 "소상공인 경영 회복 최우선...상권 회복 프로젝트 추진"

 

권칠승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취임사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

 

이어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

 

또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 확실히 설 수 있도록 하고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

 

◆ 국적선사 부산항 수출화물 비중 회복세...환적은 20%대로 하락

 

부산항에서 처리한 수출화물 컨테이너의 국적선사 비중은 2010년 41.5%에 달했으나 한진해운 사태로 2017년 38.1%까지 낮아졌다가 HMM(구 현대상선)의 선복 확충 등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39.8%로 높아졌다고.

 

지난해 12월에는 HMM과 SM상선이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박을 미주와 유럽노선에 잇따라 투입한 영향으로 국적선사 비중이 41%를 기록.

 

이와 대조적으로 부산항 환적화물에서 차지하는 국적선사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국적 선사의 환적화물 수송 비중은 2013년 38.4%를 정점으로 2015년 33.2%, 2017년 30.2%, 2019년 30.0%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해상교역량이 감소한 속에서도 부산항 환적화물(1천201만4천여개)은 3.2% 늘었지만, 국적선사 비중은 24.9%까지 줄었다고.

 

◆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지난해 세계 5위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장 조사업체 '이마케터' 자료를 활용해 발간한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이커머스 매출은 1천41억 달러로 세계 5위.

 

1위는 중국으로 2조8천억 달러였고 뒤이어 미국(7천98억 달러), 영국(1천536억 달러), 일본(1천870억 달러) 순이었다고.

 

중진공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만은 예외였다"며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한층 활기를 띠었다"고 분석.

 

 

◆ "매일 썼는데"...'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소송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천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언급.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고.

 

◆ HMM, 영업익 1조원 육박 '어닝서프라이즈'...44년래 최대 실적

 

HMM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조2천805억원 개선된 9천808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발표.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6조4천13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당기순이익은 1천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HMM은 실적 개선 이유로 지난해 해상운임 급등과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확보·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가입에 따른 운항 효율 상승, 내부 비용 절감 노력 등을 꼽았다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컨테이너 적취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했지만, 미주와 유럽 노선 운임이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HMM의 이익이 크게 개선.

 

◆ 코로나로 서울 작년 버스 승객 24% 감소..."정부 지원 절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마을버스 총 승객 수가 14억5천500만 명으로 전년(19억500만 명)보다 23.6% 줄었으며, 공항버스의 작년 수송 인원은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4%나 감소.

 

시내·마을·공항버스를 모두 합하면 작년 승객수는 24.1%(4억6천342만명), 운송수입은 29.1%(4천738억원) 줄었다고.

 

지난해 시는 11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을버스 업계에 긴급 지원했으나, 시내버스는 추경 편성도 어려워 현재 재정부족액이 5천608억원에 육박.

 

버스 업계는 "운송업이 생활 필수업종임에도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버스 업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 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제출한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 설립 신고서를 승인.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만든 회사라고.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고.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 지난해 코로나방역 위반 과태료 713건…광주·부산 최다

 

코로나19 방역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와 부산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 금지'·'21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총 713건의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 1억2천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87건(1억1천925만원), 전남 63건(6천130만원) 순이었다고.

 

이 의원은 "방역 단속 기준이 모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방역수칙 기준 마련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