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의결, 발교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기단축 유도 ▲일자리 창출로 연계 등에 중점을 두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게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연 1~2%로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도 지원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성과를 거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103만명의 주 평균노동시간은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그만큼의 일감을 나눠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