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 사업'이 관리감독 부실과 사업비 미집행 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 22개 시장에 209개 점포가 생겼지만 약 24%가 휴업이나 폐업했으며, 특히 서울 이대 앞 스타트업상점가는 55%가 문을 닫았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24%인 65개가 3월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했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서울 이화여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는 전체 22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절반이 넘는 12개(약 55%)였으며, 군산공설시장도 전체 20개 점포 중 8개(40%)가 휴업 또는 폐업했다.
'청년몰 조성 사업'이 개점한 점포들의 높은 휴·폐업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영업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한 점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6년 본격 시작된 '청년몰 조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의원실은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 집행 기관인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시스템 부재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들의 자부담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소상공ㅇ니시장진흥공단은 올해 3월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을 실시해 2016년 선정된 22개 시장 중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미집행한 곳은 △전주시 서부시장(12개 점포) 5968만4416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20개 점포) 1173만3650 원 등 7141만8066원이었다.
김 의원은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가 이제야 발견됐다는 것은 사업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휴폐업 점포가 상당수 나오고, 오랜 예산 집행기간 소요와 부실한 사업비 관리감독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올해 청년몰에 기존 예산인 112억 5000만원에 추경 116억5000만원을 증액시켜 총 229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줄이고, 젊은 고객의 전통시장 유입 등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며 "청년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몰은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청년상인들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부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후 관리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