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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등치는 '평생직업교육학원·SNS마켓·상조업' 감시요원 모집

<출처=뉴스1>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 최상의 교육과정, No. 1, Only 1", "명문대 진학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에 의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정예의 학생들은 입시 학원계의 최고의 명문대 합격률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한 학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제보할 모니터 요원을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4일까지 평생직업교육학원·SNS마켓·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구직자를 등치는 허위광고 감시요원 9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소비자 감시요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에서 총 8160건이 채택돼 사업자의 자진 시정 조치 등을 이끌어냈다.

작년에는 66명이 34일간 학원, 온라인쇼핑몰, 상조 분야에서 총 1428건을 제보해 1243건이 채택됐다.

올해 평생직업교육학원업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이·미용, 바리스타, 소믈리에, 애견미용, 항공승무원, 컴퓨터, 간호조무사, 금융보험, 부동산, 대학편입, 공무원, 고시, 실용음안 등 분야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합격률이 높다는 식으로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한다.

또 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생기는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을 주시한다.

상조업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을 상조업체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등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감시요원으로 선발된 요원은 위촉장이 수여되고, 법 위반사례, 제보 대상 선정,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받는다. 감시 활동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채택된 제보는 건당 3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소비자 피해 발생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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