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롯데지주와 5개 계열사에서 총 129억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간 거래(C2C) 규제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 신동빈 롯데 회장 지난해 연봉 129억8천만원...17% 감소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롯데지주와 5개 계열사에서 총 129억8천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

 

롯데 기업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에서 급여 30억6천300만원과 상여 4억5천500만원 등 35억1천700만원을 받았다고.

 

아울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에서 35억원, 롯데제과에서 19억원, 호텔롯데에서 17억5천300만원, 롯데쇼핑 3억1천300만원, 롯데칠성음료에선 10억원을 수령.

 

신 회장은 2019년에는 롯데건설까지 7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같은 해 말 롯데건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에는 6개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

 

롯데건설을 제외한 6개 회사에서 받은 연봉만 비교하면 신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2019년 156억2천700만원보다 16.9% 감소.

 

◆ 정부, 상반기 자발적 택시합승 허용...택시발전법 개정 추진

 

정부는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를 통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전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도 도입.

 

아울러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계획.

 

또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

 

◆ 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세제혜택 유지...정부, 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31일 뉴딜 인프라 펀드 출범을 위해 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

 

현재는 이러한 과세 특례가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지만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

 

기재부는 세법 개정은 내년 추진되지만 개정 내용은 이전 투자분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뉴딜 인프라 펀드의 조기 출시를 위해 다음 달 중 1차 심의위원회도 진행할 방침.

 

집합투자업자·자산관리회사는 이날부터 투자 대상 시설과 투자 계획 등이 담긴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제출한 신청서는 위원장(기재부 차관보)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펀드 투자대상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당근마켓에 내 주소 공개?" 공정위 규제 논란에 수정안 발의

 

31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전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상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윤 의원의 전상법 개정안은 이달 초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상법 개정안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을 일부 손질한 안이라고.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 앱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실명·전화번호·주소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을 수정.

 

공정위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므로 플랫폼이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며, IT업계는 "공정위가 말하는 상황은 분쟁이 아니라 '사기'이므로 형법과 수사의 영역이지 전상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반박.

 

윤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

 

◆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곳씩 총 1천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각각 찬성.

 

찬성 이유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이라는 응답이 오픈마켓 입주업체(39.5%)와 배달앱 입점업체(51.2%) 모두 가장 많았다고.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시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비용 한도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9.0%는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만족도는 36.8%와 35.6% 수준이라고.

 

 

◆ 오뚜기, 풀무원 들기름 납품 중단 논란

식품기업 오뚜기의 계열사 오뚜기제유가 풀무원에 들기름 납품 중단을 통보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오뚜기 측은 단가 상승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부득이한 결정이었단 입장이라고.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제유는 지난 26일 풀무원 측에 초도 물량 제외하고 4월 중순부터 들기름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오뚜기 측은 들기름 원료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생산량이 제한된다며 주요 계열사에 들기름을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풀무원 측에 사정을 설명한 수준이라고 설명.

오뚜기의 해명에도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최근 오뚜기와 풀무원이 들기름 막국수로 경쟁 구도를 형성했기 때문. 풀무원은 지난 23일부터 신제품 ‘생가득 들기름 막국수’ 소스를 생산.

 

오뚜기는 용인의 막국수 맛집 ‘고기리막국수’와 협업해 ‘오뚜기 고기리막국수’를 생산하고 있다고.

즉 경쟁사 제품의 판매 차질을 노리고 들기름 납품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

 

◆ 확장 이전한 인천 남촌농산물시장...연간 거래액 3천억원 돌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작년 남촌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된 과일과 채소는 모두 17만4천t이었으며 거래액은 3천130억원에 달해 연간 거래액 3천억원을 돌파.

 

시장을 이전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거래량은 6.5%, 거래액은 20% 증가한 것으로 확인.

 

또 다른 지역 도매시장인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해 2016년부터 거래실적에서 줄곧 뒤처졌으나 지난해 거래량은 1만t, 거래액은 372억원가량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

 

남촌농산물시장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은 감귤(4천406t), 사과(1천668t), 단감(1천552t) 순이었으며 채소는 배추(6천872t), 무(6천425t), 양파(3천883t)로 나타났다고.

 

남촌농산물시장 관계자는 "확장 이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지난해 거래실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 대전서 20대 7명 더 확진…주점 등 확산 관련 여부 확인 중

 

횟집과 감성·유흥주점 등을 매개로 코로나19이 확산하는 대전에서 20대 확진자가 7명 더 나왔다고.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밤 20대 3명(대전 1284∼1286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방역 당국은 이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최근 20대 확진자가 쏟아진 서구 둔산동 횟집이나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과 연관됐는지를 확인 중.

 

이들 업소를 매개로 지난 22일부터 대전에서만 28명이 확진됐으며, 수도권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 강릉시 '총알 오징어' 포획·유통 합동 단속

 

강원 강릉시는 일명 '총알 오징어'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어린 오징어 포획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한다고.

 

이번 단속에는 강릉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강원도, 수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

 

단속 목적은 해상과 육상에서 진행되는 단속은 총알 오징어, 한 입 오징어, 미니 오징어라는 명칭으로 팔리는 어린 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

 

살오징어 금지 체장은 외투장 15㎝ 이하이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 에어부산 안병석 대표이사 선임..."기업가치 높일 것"

 

에어부산은 31일 오전 부산 강서구 에어부산 사옥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안병석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

 

이날 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과 제14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부진의 개선뿐 아니라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해 에어부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