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숙박·음식업을 하는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7곳의 푱균소득이 직원 수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엄 소상공인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국 숙박·음식점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정액급여+초과급여 기준)보다 낮은 과밀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서울시 숙박·음식업종 가운데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했고, 손실 발생 비중도 4.8% 수준이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과밀화가 심화해 정책 효과와 효율을 제약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 불린다.

특히 서울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68%가 근로자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도·소매업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동종업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았다.

또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 중 72.3%는 근로자 임금보다 소득이 낮을 정도였다. 이 역시 '과밀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과밀화로 발생하는 수익성 악화와 생존율 저하 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과밀화 수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평가 없이 정책이 추진돼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는 게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별 소상공인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리적 관점에서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 구매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추진시 도시계획 측면의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책간 협력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상권분석시스템은 주거 및 유동인구, 상가업소 수, 집객시설 등 창업 지역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창업 위험도를 알려주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소득과 동종업종 근로자의 임금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업종별 과밀화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 예비창업자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인우 연구위원은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리적 관점에서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 구매력에 영향을 주므로 소상공인 정책 추진시 도시계획 측면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표본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