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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당국 규제에 대출 옥죄는 은행들..."주담대·中企 수요증가" 가계·기업대출 모두 1000조 '돌파'...外

 

【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와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나란히 1천 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씨티은행이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한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이 최근 크게 늘자 은행권이 비상에 걸렸다.

 

민간부문 신용공급 확대가 계속되면서 올해 2월 시중 통화량 증가폭이 한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 3월 가계·기업대출 나란히 1천 조원...주담대·中企 수요 증가 여파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9조5천억원으로 2월 말보다 약 6조5천억원 증가.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39조원)이 한 달 사이 5조7천억원 불었는데, 다만 증가폭은 2월(6조5천억원)보다 감소.

 

아울러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69조6천억원)의 경우 2월 말보다 8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월(3천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커진 수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달마다 2조∼3조원씩 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는 한풀 꺾인 모양새.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지난해 4분기 늘어난 주택매매와 전세거래가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3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기업 대출을 보면 3월 말 기준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1천조원으로 2월보다 4조6천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3조6천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26억9천억원으로 한 달 새 7조3천억원 늘었다고.

 

한은은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자금 수요가 여전히 컸고,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이어지며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

 

◆ 시중銀, 2분기 '대출조이기' 심화...당국 규제 강화 영향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

 

이는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데다, 가계 대출 급증으로 그만큼 신용 위험이 더 커진 이유.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2)는 1분기(5)보다 7포인트(p) 하락.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은행이 많다는 의미.

 

이같은 결과는 은행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시중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6으로, 1분기 13보다 무려 13포인트(p) 상승.

 

◆ 韓, 재산과세 부담률 GDP 대비 3.3%...OECD 평균 1.7배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했다고.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약 3분의 2에 불과했으며,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았다고.

 

이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높게 하는 것에 반해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

 

더욱이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 변화가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렸기 때문.

 

◆ 중기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저금리 2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총 2조원의 지원을 시작했다고.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 1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인하.

 

중기부는 또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

 

◆ 2월 시중 통화량 42조 급증...한달새 최대 증가폭 경신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2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274조4천억원으로, 1월 대비 41조8천억원(1.3%) 증가.

 

M2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

 

경제주체별로 M2 증가폭을 살펴보면 기업 부문에서 31조5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또한 2001년 12월 통계편제 이후 최대 규모 증가 폭을 기록.

 

이 밖에도 가계 및 비영리단체(+9조4천억원), 기타 금융기관(+6조6천억원) 등 모든 경제주체에서 M2가 늘었다고.

 

상품별로 보면 가계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각각 11조원, 9조2천억원 증가.

 

 

◆ 한국씨티銀, 17년 만에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기업 금융에 집중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15일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1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한다고.

 

씨티그룹은 "아시아,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사업을 4개의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이어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실적이나 역량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 씨티그룹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개선할 사업 부문에 투자와 자원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즉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IB) 부문은 그대로 남겨 영업을 이어가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금융사업에선 손을 떼기로 결정한 것.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 결정은 이에 초저금리와 금융 규제 환경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김치 프리미엄' 악용?...비트코인 '환치기' 의심 해외송금 급증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은 일제히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일선 지점 창구로 내려보냈다고.

 

공문 내용은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

 

모두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방안.

 

실제로 지난달 전체 해외송금액(918만달러)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161건, 375만달러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고.

 

다만 이 가운데 실제로 얼마가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천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

 

은행들은 최근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김치 프리미엄'이 부각된 시기와 해외 송금 증가 시기가 겹치는 만큼 '상당 부분 비트코인 관련 거래가 섞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

 

◆ 코인베이스 美 상장 첫날...파월 "가상화폐는 투기수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경제클럽과의 원격 인터뷰에서 가상화폐가 아직 결제수단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CNBC방송이 보도.

 

파월 의장은 "가상화폐는 정말로 투기를 위한 수단이며 결제수단으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가상화폐를 금에 비유하며 "수천년 동안 사람들은 금이 실제로 갖지 않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왔다"고 지적.

 

파월 의장의 이같은 '저격'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상장 첫날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코인베이스는 준거가격인 주당 250달러보다 훨씬 높은 381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최고 429.54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1천억달러를 돌파하기도.

 

결국 이날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준거가격 대비 31.3% 오른 328.28달러로 마감됐고, 기업가치(밸류에이션) 즉 시총은 858억 달러에 육박.

 

◆ 인플레이션 보단 '경기 방어'...한은, 기준금리 0.5% 동결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은은 지난해 3월 이른바 '빅컷'을 통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5월 추가 인하를 통해 사상 최저인 연 0.5%로 인하.

 

한은은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비를 비롯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한 이유에서라고.

 

◆ 혁신금융 1호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M'...서비스 기간 2년 연장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

 

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17일 최초로 지정된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 중 하나로 그해 11월 서비스가 출시.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과도한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재지정에 반대하고 나서 현재 10만명의 가입자를 둔 리브모바일의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

 

이어 국민은행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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