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쿠팡이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미국인이란 점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택배노조가 지상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저상차량 도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강신호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1분기 외식업 경기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전 수준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 피해 경감을 위해 '임대료 분담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 쿠팡 '총수없는 기업집단' 된다...'미국인' 김범석 총수지정 피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한국 법인 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동일인(총수)에 아니라 법인 '쿠팡'을 지정.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

 

다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도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결국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며 "아마존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자산이 5조원이 넘었다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

 

◆ 자영업자만 코로나 피해 감당...'임대료 멈춤법' 필요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참여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가 임대료는 임차인의 적극적 영업 활동과 지하철·도로·공원 등 환경의 결과물"이라며 "단순 투자자·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사회적 부담을 강제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참여연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 등을 금지한 미국의 '코로나 지원 구제·경제적 보장법'(CARES)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국에 '임대료 멈춤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양창영 변호사는 "사회적 위난 앞에서는 임대인도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자산 임대료를 제한할 수 없다면 일부 계층만 사회적 위험을 감당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시기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동주,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

 

장 의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임대인·임차인·정부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 중에 발생한 막대한 채무 상환의 어려움도 살펴보겠다"고 언급.

 

◆ 편의점 초저가 경쟁...CU "아이스크림 10개 사면 개당 350원"

 

대형마트들의 최저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의점 업계도 앞다퉈 최저가를 선언하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내달 1일부터 아이스크림을 10개 이상 구매하는 경우 개당 350원에 살 수 있는 행사를 한다고 발표.

 

행사 품목은 CU에서 1천원에 판매되는 빙그레의 요맘때와 캔디바, 쿠앤크바, 해태의 호두마루바, 롯데푸드의 아맛나 등 12종.

 

또한 CU는 지난 22일부터 자체브랜드(PB) 헤이루를 통해 라면을 380원에 판매하는 등 초저가 상품을 늘리고 있다고.

 

이마트24는 식품 위주로 판매하던 초저가 PB인 '민생' 시리즈 품목을 비식품군으로 확대해 선보이고 있으며, 대표 품목인 라면은 개당 390원.

 

◆ 위메프, 직급제 이어 임직원 등급평가도 없앤다

 

위메프는 기존의 개인별 등급 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WEVA(W Employee Value Add) 1.0'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S·A·B·C 등 등급으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임직원 간 협업 시 서로 칭찬하거나 보완할 점을 서술형으로 상호 코치하는 '밸류애드'(Value Add) 제도를 도입.

 

또한 위메프는 개인 평가등급에 따른 보상 결정 방식도 바꾸는데, 각 조직에 주는 보상 총액을 결정하면 조직장이 기여도 등에 따라 구성원들의 몫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원 대표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

 

◆ 외식경기, 영업제한 완화에 다소 회복..."아직 멀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67.26으로 지난해 초 코로나19의 국내 발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4분기 71.44보다는 4.18포인트 낮다고.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과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경기체감 현황·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

 

보고서는 "올해 2월부터 수도권 식당 야간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고 지방은 아예 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등 영업 제한이 완화된 결과"라고 설명.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한식음식점업(10.09포인트↑), 기관구내식당업(5.85포인트↑), 주점업(5.76포인트↑), 비알코올 음료점업(15.47포인트↑)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지수가 상승.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aT 보고서에서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매장에서 발생하던 매출이 배달 서비스 매출로 전이돼 매출액 감소가 그나마 적었다"고 설명.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무기한 천막농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들은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

 

노조는 이달 21일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에 저상차량 도입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과 해당 구역 택배기사들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배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조의 공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이미 해당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해명.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CJ대한통운 본사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

 

◆ 신선포장·건강정보 활용 등 100대 유망서비스 표준 만든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신선 포장, 건강정보 활용 등 100대 핵심 서비스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

 

정부는 29일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해 발표.

 

100대 표준화 과제는 혁신 서비스 창출 여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표준 제정의 시급성,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산·학·연 전문가 대상 수요 조사와 심층 검토를 거쳐 선정.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하거나 시장이 확대된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MICE)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45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근무와 교육 환경의 비대면화,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워크, 교육, 웰니스(건강+행복) 관련 표준 21종을 개발하고,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에선 공공안전, 환경안전, 약자 배려 등 34종의 표준을 개발.

 

◆ 경영비법·장인정신 계승...경남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9일 도내 백년가게 12곳, 백년소공인 7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

 

이번에 백년가게로 새로 선정된 대상은 김해 불암정·노블레스헤어·무척산관광농원·보림사진관, 사천 미래특수통닭, 창원 동전집·우창식품, 진주 빅토리애드벌룬·살롱제나, 통영 부일식당·향토집, 창녕 주노미용실 등.

 

백년소공인으로는 김해 제일정밀·한일용접기산업·삼원다이캐스트·아주식품, 합천 남경도자기, 진주 고전장석, 밀양 청봉요가 추가로 뽑혔다고.

 

백년가게는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통해 고유 사업을 장기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뜻하며, 백년소공인이란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며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 소공인을 의미.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올해 신설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 '진천 농특산물 총출동'...진천군, 내달 1일부터 온라인축제 개최

 

진천군은 내달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온라인장터 진천몰과 네이버스토어팜, 쿠팡, 카카오톡딜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거진천 농특산물 온라인 축제'를 개최.

 

쌀과 장류, 발효식품, 즉석식품 등 6종류 100여 품목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며. 구매 적립금과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구입한 물품을 무료 배송하며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

 

진천군은 작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농특산물 온라인 특판전을 열어 1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고.

 

◆ 대구 롯데쇼핑몰 5월 수성의료지구에 착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달 초 수성의료지구 내 7만7천4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5만314㎡ 규모의 롯데쇼핑몰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발표.

 

해당 쇼핑몰은 휴게·문화체험·레저·힐링공간을 포함한 컨셉의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지을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5천억원이며 오는 2025년 완공할 계획.

 

롯데쇼핑몰 사업은 2014년 12월 토지 분양 후 2019년 6월 대구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롯데쇼핑타운대구가 추진 협약을 진행해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건축허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대구시가 롯데 측과 여러 차례 교섭하는 등 노력한 끝에 성사.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