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3월 서비스업 생산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소비도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쿠팡이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미국인이란 점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이 평균 2% 이상 오르고, 특히 달걀은 5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지표 개선, 경기 회복세 확대"...3월 생산·소비 동반 상승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6(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8%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1.2% 늘어 전월(1.1%)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를 이어갔는데, 증가 폭은 2020년 6월(1.8%) 이후 최대치를 기록.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지면서 숙박·음식점(8.1%) 생산이 뛰었다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도 전월(-0.8%)의 감소에서 2.3% 증가로 전환해 2020년 8월(3.0%)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

 

한편 산업생산은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4.3%) 생산은 호조에 힘입어 1월(-0.5%) 감소했다가 2월(2.1%) 반등한 뒤 3월까지 두달째 증가.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전월보다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세가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

 

◆ 1분기 생필품값 평균 2.2% 올라...달걀은 53% 뛰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분기 생활필수품 38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2% 상승했다고 발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달걀(53.0%)이었고, 이어 두부(17.4%), 식용유(7.4%), 즉석밥(7.1%), 햄(5.5%) 등의 순이었다. 이들 5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8.1%.

 

반면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5개 품목은 아이스크림(-5.8%), 쌈장(-4.3%), 맛김(-4.0%), 고추장(-3.6%), 참치(-2.3%)로, 평균 하락률은 4%였다고.

 

개별 제품 76개 중에서는 38개가 비싸졌는데, 일반란(30개) 가격이 53%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풀무원의 '국산콩 부침용 두부'(17.4%), 사조해표의 '식용유 콩기름'(14.5%) 등의 순서.

 

한편 지난 2월 즉석밥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오뚜기의 '맛있는 오뚜기밥'과 '햇반'의 가격이 각각 7.1%, 6.9% 올랐다고.

 

◆ 소공연 "손실보상법 4월 국회 처리 무산에 실망·분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더는 갈 곳 없는 이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왔다"며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

 

이어 연합회는 "여야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소급적용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

 

한편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러나 소급적용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무산됐고, 결국 상임위 전체 회의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 코로나 기저효과·봄 세일로 오프라인 유통 매출 21.7%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작년 3월보다 21.7% 증가.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감소세였다가 2월(14.3%)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고.

 

봄철 세일기간을 맞아 매장 방문 고객이 늘고 잠재된 소비가 표출된 것도 매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데, 업태별로는 백화점(77.6%)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아동·스포츠(109.8%), 해외유명브랜드(89.0%)를 비롯해 여성캐주얼(84.5%)·정장(79.8%), 남성의류(78.2%) 등 패션 관련 상품군이 전반적으로 매출 호조.

 

◆ "온라인으로 뭉쳐야 산다"...유통업체 쇼핑채널 통합 가속

 

주요 유통사들이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자 기존 판매 채널을 온라인과 연계 시너지를 내고자 온·오프라인 쇼핑 채널 통합에 나서고 있다고.

 

CJ오쇼핑은 이달 10일부터 TV홈쇼핑 브랜드인 CJ오쇼핑, 인터넷쇼핑몰인 CJ몰, T커머스인 CJ오쇼핑플러스로 나뉜 기존 브랜드를 'CJ온스타일'로 통합.

 

GS리테일과 GS홈쇼핑도 오는 7월 합병하는데, 이는 오프라인 채널에 강점을 가진 GS리테일에 온라인 커머스 역량을 갖춘 GS홈쇼핑을 더해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유통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롯데쇼핑은 지난해 4월 마트, 슈퍼, 닷컴, 롭스, 홈쇼핑, 하이마트 등 7개 쇼핑몰을 통합한 온라인몰인 '롯데온'을 출범.

 

이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세 때문인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9.2% 늘어난 10조6천192억원을 기록했으며,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70%를 돌파.

 

 

◆ 쿠팡 '총수없는 기업집단' 된다...'미국인' 김범석 총수지정 피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한국 법인 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동일인(총수)에 아니라 법인 '쿠팡'을 지정.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

 

다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도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결국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며 "아마존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자산이 5조원이 넘었다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

 

◆ 강동구 아파트측 '호소문 배포' 택배기사 경찰 신고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택배 기사 2명이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집 앞에 전단을 꽂아 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아파트 측으로부터 접수하고 이를 수사 중이라고 발표.

 

호소문에는 "지상으로 출입하는 일반 차량(탑차) 대신 저상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강도가 늘어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입주민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

 

경찰 관계자는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침입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강동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퇴되는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

 

한편 5천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안전 우려 등을 들어 이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지만 일반 택배차량은 차체가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높이 보다 높아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없어 택배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무기한 천막농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들은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

 

노조는 지난달 21일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에 저상차량 도입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과 해당 구역 택배기사들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배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조의 공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이미 해당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해명.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CJ대한통운 본사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

 

◆ 프랜차이즈 할인행사, 점주 사전 동의 얻어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하며,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

 

◆ 中 면세점, 듀프리 제치고 세계 1위 등극…롯데·신라는 2,3위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이 스위스 듀프리를 제치고 세계 면세점 시장 1위(매출 기준)에 등극, 롯데면세점은 2위, 신라면세점은 3위

 

지난달 27일 영국 면세유통 전문지 무디데이빗리포트에 따르면 CDFG는 지난해 매출 66억300만유로(8조9000억원)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도 4위에서 세 계단 상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중국인들이 내국인 면세점으로 발길을 돌린 영향도 원인. 중국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작년 6월 1인당 면세한도를 3만위안(514만원)에서 10만위안(1713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면세 사업자 3곳을 새로 선발하는 등 규제를 완화.

2014년부터 1위를 지켰던 스위스 듀프리는 매출이 70% 넘게 감소해 23억7000만유로(3조2000억원)를 기록, 4위로 추락. 롯데면세점은 매출 48억2000만유로(6조5000억원)로 2019년에 이어 2위를 유지. 신라면세점도 42억9000만유로(5조8000억원)로 3위를 유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