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에 나선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하는 등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 남자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25.6%보다 높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4개 전략분야 36개 과제를 통해 2022년 41.5%(추정치)의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폭식을 조장하는 이른바 '먹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진되고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도비만율은 2015년 5.3%에서 2030년 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 강화를 위해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2018년 8만4000명에서 2020년 9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출산 전(前)․후(後)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2018년 300개교, 1만명에서 2022년 3000개교, 10만명으로 늘린다.
특히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각종 체육활동도 강화된다.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2018년 6018개교에서 2019년 6500개교로 확대하고, 내년에 32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2022년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2018년 4만7000명에서 2022년 9만4000명으로 늘리고 2019년 다문화․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지원한다.
비만청소년을 위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2018년 128개에서 2022년 317개로 확충하고 운동관리프로그램(주 3회, 8주 운동)을 제공해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으로 늘어난다.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예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 제공, 비만관리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이들 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된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고도비만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