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제너시스BBQ와 BH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를 장기간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쇼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했다는 식품 중 일부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파기...공정위, BBQ·BHC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천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던 BBQ협의회는 간부들이 폐점하자 활동을 주도할 점포가 없어 와해된 상태.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파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

 

◆ 충북 소비자물가 10년새 14.5% 상승...전국 하위 5번째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2로 2010년(91.8)보다 14.5% 상승.

 

이는 10년간 전국평균 물가지수 상승률(15.8%)과 비교하면 1.3% 포인트가 낮은 수치로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경북,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이고,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

 

또 전체 460개 품목 중 소비자의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 141개를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105.7로 2010년보다 13.3%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1.2% 포인트 낮았다고.

 

다만 신선식품지수는 122.5로 10년 전부다 26.8% 오른 것으로 집계.

 

◆ '쇼핑몰 공사 지연' 의혹..."롯데쇼핑에 10억원 과세 정당"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를 장기간 미뤘다는 의혹에 인천시 연수구는 외부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롯데송도쇼핑타운에 대한 지자체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론.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 8-1 일대 5만2천㎡ 규모의 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하기로.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

 

한편 롯데쇼핑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 '크릴오일 100%' 라더니...일부 제품, 다른 유지 혼합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40개)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발표.

 

크릴오일은 인지질과 오메가3, 아스타잔틴 등을 균형 있게 함유한 제품으로 평가받으며 작년부터 부쩍 관심이 높아졌지만,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상태.

 

두 기관에 따르면 4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6개)에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제품은 모두 동일한 해외업체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인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0∼3% 검출돼야 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7% 이상 검출.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 판매업체에 해당 유통기한 제품의 교환과 환불 조치를 권고했고,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큰 만큼 소비자원과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

 

◆ 택배업 등록제·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종사자 보호"

 

국토교통부는 택배업 등록제·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1일 입법 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

 

이번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업 등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등록·인증 기준이 포함됐는데,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법인 자본금을 8억 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해야 한다고.

 

이어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과 표준화를 위한 근거에선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때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드시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또한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 이에 따라 종사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 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

 

이 밖에도 제정안은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고.

 

 

◆ K뷰티 '열풍'에 최근 7년간 화장품 기업 4천347개 창업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7년간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관련 기업이 4천347개로 집계.

 

같은 기간 보건산업 분야의 전체 창업기업 수는 8천801개로, 화장품 기업이 49.4%를 차지, 이어 의료기기 기업이 3천257개(37.0%), 연구개발 771개(8.8%), 의약품 356개(4.0%), 기타 70개(0.8%) 순서.

 

전체 창업기업의 숫자는 2012년 736개에서 2014년 1천74개, 2016년 1천430개, 2018년 1천666개로 7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의 경우 전체 창업기업 1천666개 중 868개(52.1%)가 화장품 분야로 확인.

 

아울러 화장품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건산업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인원 8천251명 중 화장품 분야가 3천230명(39.1%)을 차지.

 

◆ 안산시, 청년 외식업 진출 지원 '푸드창업 허브' 조성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연내에 청년들의 외식업 창업을 돕는 '청년 푸드창업 허브'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

 

도비 10억원과 시비 5억원 등 15억원을 들여 ‘와∼스타디움’ 1층에 마련될 예정인 창업 허브는 4개의 공유주방, 2개의 인큐베이팅룸과 배달주문을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시는 이 시설 등을 이용해 청년들이 배달 중심의 외식업을 창업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도는 매년 5억원의 창업 허브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

 

시는 조만간 도 산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협의해 창업 허브의 규모와 구체적인 개장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

 

◆ 국내 첫 배달 앱 '배달통'...내달 24일 서비스 종료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를 매물로 내놓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또 다른 배달앱인 '배달통' 서비스를 다음 달 24일 종료.

 

DH는 20일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심 끝에 DH코리아가 위탁 운영해 온 배달통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언급.

 

이어 "배달통을 이용해주신 사장님들과 고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사업 종료가 임직원과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배달통은 201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배달앱으로, 2015년 4월 DH에 인수됐으며, 이후 DH코리아가 배달통을 위탁 운영.

 

외식업계는 DH가 요기요를 매각하기에 앞서 실적이 부진한 배달통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 "민물고기 매운탕을 집에서"...제천로컬푸드 판매 개시

 

충북 제천시는 남한강 청풍호에서 어부가 잡은 쏘가리, 잉어, 붕어, 잡고기 등을 제천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한다고.

 

시는 손질, 세척, 진공 포장 과정을 거친 냉동 민물고기를 쑥갓, 미나리, 파 등 매운탕용 꾸러미와 함께 판매.

 

제천로컬푸드는 이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모아'로도 주문할 수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2만원 이상 주문 시 2천원 할인한다고.

 

또한 시는 이와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로컬푸드 싱싱장터를 지난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시청에서 재개.

 

◆ "MZ세대 취향 저격"...신명품 브랜드 매출 고공행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위해서 선뜻 지갑을 여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 사이에서 소위 '신(新)명품'이라고 불리는 해외 패션 브랜드의 매출이 고공행진을 구가.

 

패션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수입하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지난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2.4% 증가.

 

같은 기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수입하는 아크네 스튜디오와 폴스미스 매출도 각각 33.4%, 39.3% 늘었다고.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올해 1분기 전체 해외 패션 부문 매출 증가율이 21.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명품 브랜드의 매출 증가세는 고무적이라는 평가.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해외 패션 부문 매출이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컨템퍼러리 브랜드가 선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