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유감을 나타내며 조속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제너시스BBQ와 BH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위생등급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가 가라앉고, 밀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으로 라면업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아우성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조속한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지속으로 기본소득도 얻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강조.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의 5월 처리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과거 손실분에 대해 보상하고,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는 함부로 집합 금지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보상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

 

◆ 산은·네이버, 동대문 패션시장 디지털·글로벌화 지원

 

산업은행과 네이버는 최근 중국 저가 패션의 침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시장에 지원을 통해 디자인-제조-유통 전 단계를 디지털화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

 

산은은 뉴딜 분야 스타트업에 공동 투자, 풀필먼트 분야 협력 스타트업에 금융지원, 네이버 추천기업에 벤처 플랫폼 'KDB 넥스트라운드' 참여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

 

네이버는 동대문 패션 판매자가 물류에 대한 고민 없이 판매·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에서 서비스 예정인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돕기로.

 

◆ K뷰티 '열풍'에 최근 7년간 화장품 기업 4천347개 창업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7년간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관련 기업이 4천347개로 집계.

 

같은 기간 보건산업 분야의 전체 창업기업 수는 8천801개로, 화장품 기업이 49.4%를 차지, 이어 의료기기 기업이 3천257개(37.0%), 연구개발 771개(8.8%), 의약품 356개(4.0%), 기타 70개(0.8%) 순서.

 

전체 창업기업의 숫자는 2012년 736개에서 2014년 1천74개, 2016년 1천430개, 2018년 1천666개로 7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의 경우 전체 창업기업 1천666개 중 868개(52.1%)가 화장품 분야로 확인.

 

아울러 화장품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건산업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인원 8천251명 중 화장품 분야가 3천230명(39.1%)을 차지.

 

◆ 이마트, 베트남 사업 지분 매각...프랜차이즈 전환

 

이마트가 베트남 기업인 타코(THACO)에 베트남 이마트 지분 100%를 매각하고, 현지 사업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

 

이마트는 2015년 베트남에 1호점인 호찌민 고밥점을 열었으나 인허가 등의 문제로 추가 출점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마트는 17일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서 이사회가 이런 내용의 베트남 지분 매각안을 승인했다고 발표.

 

타코는 자동차·부동산·농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재계 4위 기업으로, 사업 부지와 쇼핑몰 다수를 보유.

 

이마트 관계자는 "타코와의 전략적 제휴로 베트남 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대형마트 등 반품하려면 시기·비용부담 미리 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직매입 거래라고 해도 반품이 허용되는데, 어떤 상품을 시즌 상품으로 볼지 판단기준이 보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

 

 

◆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파기...공정위, BBQ·BHC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천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던 BBQ협의회는 간부들이 폐점하자 활동을 주도할 점포가 없어 와해된 상태.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파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

 

◆ 달걀 등 일부 품목 당분간 가격 강세...정부 "필요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관측본부 오송사무실에서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열고 달걀 등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

 

이날 회의는 달걀 등 축산물과 양파·대파를 비롯한 원예작물의 가격 강세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상품·외식 물가 동반상승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회의를 주재한 김인중 식품실장은 "가정소비 등 수요가 이어지는 소고기·돼지고기와 다음 달께 산란계 보급이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 등 일부 품목은 당분간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이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이 큰 만큼 쌀·달걀·채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의 확대·방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구체적으로 달걀의 경우 가격 안정세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추가 수입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

 

◆ 인천세관 '호주 밀수출 시도' 담배 1천보루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호주·뉴질랜드로 밀수출하려던 담배 총 1천198보루(5천300만원 상당)를 적발.

 

세관은 최근 들어 호주 및 뉴질랜드의 담배 평균 가격이 국내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점을 이용, 차익을 챙기기 위해 담배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늘었다고 설명.

 

밀수출을 시도한 개인들은 세관에 담배가 아닌 일반 생필품으로 신고를 하고, 상대적으로 통관 절차가 간소한 특별수송수출 절차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

 

세관은 "향후 국제특송 업체 등과 협력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

 

◆ 홈플러스 경주점 관련 확진 12명으로 늘어...이틀새 1만명 검사

 

경주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 1명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6일 5명, 17일 3명, 18일 3명 등 현재까지 12명이 홈플러스 경주점과 관련해 확진.

 

확진된 3명은 홈플러스 경주점 확진 직원 가족으로 홈플러스는 점포를 소독하고 16∼17일 이틀간 폐쇄했다가 이날 영업을 재개.

 

시는 관련 확진자가 늘자 3일부터 15일까지 홈플러스 경주점 방문 이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권고 검사 첫날 3천452명이 보건소에 몰려 대기 행렬이 수백m에 이르는 등 큰 혼란.

 

이에 시는 17일부터 시민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마련해 검사하고 있으며 이날 하루에만 7천여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홈플러스 경주점 하루 방문객은 약 3천명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검사 대상 기간 방문객 수(약 3만9천명)는 경주 인구 15%에 이른다고.

 

◆ 코로나19 특수 끝났나...라면업계 1분기 실적 '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가 가라앉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라면업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

 

농심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천34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 영업이익은 283억원으로 55.5% 줄었는데, 이중 라면 등 면류 매출은 3천억원으로 15.4%, 스낵 매출은 853억원으로 6.6% 감소.

 

삼양식품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천400억원으로 10.5%, 영업이익은 143억원으로 46.2% 급감했고, 오뚜기 역시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5천600억원으로 3.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02억원으로 12.2% 감소.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발병으로 라면 시장이 이례적인 특수를 누린 영향을 받아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게 라면업계의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