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 9곳을 운영하는 7개사가 판매자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이유로 약 5천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국산 과자와 빵 등을 앞으로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 기사들이 주 5일제 도입과 요금 현실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판매자계정 보호 미흡'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5천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

 

이번에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사.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업자별로 보면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3곳을 합쳐 모두 2천280만원(G9 840만원·G마켓과 옥션 각 720만원)의 과태료를, 네이버가 840만원, 나머지 업체에는 각각 340만∼54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

 

◆ 배달 앱 허위 리뷰 작성자에 징역 10개월 실형 '철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A씨는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쓴 혐의(업무방해)로 최근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

 

A씨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1심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A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확정.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A씨처럼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허위 리뷰 적발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리뷰를 모니터링을 실시.

 

한편 리뷰 조작이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 이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리뷰를 남기는 행위.

 

◆ 농어촌公, 과수단지 기반조성 사업 효과...생산량 6.6%가량 증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과수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생산량 증대, 노동력 절감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어촌공사는 이 기반조성 사업에 올해 전국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4개 지구(600ha)에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

 

이 사업은 면적이 30ha 이상으로 집단화가 된 과수 주산지에 농어촌공사가 용수를 공급하고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지원.

 

해당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과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05지구 9천640ha에 3천70억원이 투입.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량은 10a당 평균 126.6kg 늘었으며 이는 시행 전과 비교하면 6.6%가량 증가.

 

◆ 美 한국산 타이어 덤핑 판정...국내 타이어업계 셈법 '복잡'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타이어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7.05%, 금호타이어 21.74%, 넥센타이어 14.72%의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해 발표.

 

이는 작년 말 예비판정과 비교하면 한국타이어의 경우 38.07%에서 11.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인 반면 넥센타이어는 0.48%포인트 상향 조정.

 

조사 대상 기업이 아니어서 2곳의 평균으로 책정된 금호타이어의 관세율은 6.07%포인트 하락.

 

관세율이 일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4∼27% 수준인데다 이 같은 판정이 다음 달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쳐 7월부터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타이어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무관세였는데 이제는 관세율만큼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브랜드 판매를 늘리거나 외국 기업의 자국 제조 설비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는 면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

 

◆ 불법 수입 완구제품 등 44만점 적발...국내 유입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 제품 44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했다고 발표.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천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3천점, 전지 9천점 순.

 

완구 제품 가운데 어린이 놀이용 비눗방울 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돼 4천680점 전량을 반송·폐기 조치.

 

이 외에도 안전 인증 미필, 허위표시 등의 이유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적발.

 

 

◆ 국산 과자·빵, 유럽 편의점에도 진열되나...정식 수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이 지난 20일 EU의 '복합식품 수입승인국가' 목록에 추가로 등재됐다고 26일 발표.

 

복합식품은 식물성 재료에 우유·계란 등 동물성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과자·김치·라면 등을 포함.

 

한국은 그동안 수산 가공제품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EU에 수출해왔지만,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식품은 EU의 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난항을 겪어왔다고.

 

그러나 이번 조처로 이들 식품 역시 EU 회원국에 정식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 "택배 노동자 82.7% 주 5일제 찬성, 요금 현실화 91.3% 찬성"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와 진보당 부산시당 등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대책 부산이행점검단은 택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

 

설문은 이달 1일부터 25일 동안 진행됐으며 CJ, 한진, 롯데 등 150명의 택배 노동자가 참가했다고.

 

조사 결과 택배 기사 82.7%(124명)는 주 5일제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며, 반대는 14%(21명)였고, 기타 무응답도 3.3%로 집계,

 

기사들은 국토부가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한 토요일·월요일 근무에 2명이 1명의 작업을 수행하는 안에는 설문 응답자 중 70.7%(106명)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24%만(36명) 찬성.

 

아울러 택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91.3%(137명)가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며 찬성했는데, 반대 의견을 표시한 4% 응답자는 "물량이 떨어질까 걱정된다" 혹은 "인상된 요금이 택배기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상 효과가 기사들에게 미치지 않는 상황을 우려.

 

◆ 기지개 켜는 중국...우한서 'K-푸드' 알린다

 

코트라는 28일부터 사흘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K-푸드 인사이드 차이나' 행사를 연다고.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국 내륙시장에 국내 식품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코로나19 기간에 중국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은 키즈밀, 쌀스틱, 곡물 강정, 단백질 셰이크 등 건강 간편식 관련 국내 기업 8개사가 참가.

 

국내 참가사들은 모두 중국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로,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점검할 예정.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중앙 정부의 내수 중심 쌍 순환 전략과 후베이성의 소비 진작 정책에 따라 '보복 소비' 트렌드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기회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옥수수 가격, 공급 우려 완화에 한달만의 최저치 하락

 

옥수수 가격이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면서 약 1개월 만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CN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7월물 옥수수 가격은 전날보다 6% 급락해 지난달 22일 이후 가장 낮은 부셸당 6.18달러에 거래를 마감.

 

무엇보다 최근 미국의 옥수수 경작률이 90%로, 지난 5년 평균치인 80%보다 높다는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가 나온 영향이 컸다고.

 

그러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최근 1년간 95%나 오른 수준이며, 올해 들어서도 28% 상승.

 

◆ 나주시, 지역상품권 10% 할인 판매 6월까지 연장

 

전남 나주시는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나주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를 오는 6월까지 1개월 더 연장한다고.

 

나주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지정금융기관 54곳에서 월 70만원(개인 기준) 한도로 구입 가능.

 

종이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해 지난해 9월 출시한 나주사랑카드는 전용 앱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와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인규 나주시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품권 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했다"며 "나눔과 연대의 착한소비 촉진을 위해 연간 10% 할인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