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4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채무·수지 등 재정 총량 지표가 종전 전망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 금융위, 코인 관리감독한다...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

 

◆ 4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2.91%...15개월來 '최고'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3월(2.88%)보다 0.03%포인트(p) 상승.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3%로 한 달 새 변화가 없었다.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 수준을 두 달 연속 유지했지만, 보증대출 금리가 2.67%에서 2.73%로 0.06%포인트나 뛰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고.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금리가 높은 햇살론 대출이 보증대출로 분류되는데, 지난달 햇살론 비중이 늘어 보증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며 "보증대출 가운데 일부 사업장의 고금리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

 

반면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3.70%에서 3.65%로 0.05%포인트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 한은은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금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 정부 "향후 5년간 국가채무·수지 등 개선 전망"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5년간 국가채무·수지 등 재정 총량 지표가 종전 전망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

 

이는 2020∼2024년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것.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

 

기재부는 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설명.

 

안 차관은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 운영 기조와 전문가들의 관련 제언을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설명.

 

그는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위기 과정에서 한시 증액된 사업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큰 폭의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해 포용·혁신 분야에 재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

 

◆ 6월 재정증권 4조원 발행...기존 발행분 상환에 활용

 

기획재정부가 6월 중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재정증권을 4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

 

기재부는 "면밀한 국고금 수입ㆍ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 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 차입을 통해 조달해 주요 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은성수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상반기 중 자카르타에 설립"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올해 상반기 안에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될 것"이라고 언급.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연 2021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은 위원장은 "금융협력센터는 신남방정책 하에 한-아세안 상생 번영 공동체 실현을 도모하고,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인들의 아세안 지역 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

 

이 밖에 은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의 이머니(E-Money) 면허 발급에도 현지 중앙은행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

 

 

◆ JP모건 CEO "바이든 정부 증세, 미국의 실수 될 것"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등 세금 인상 계획에 대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

 

외신 등에 따르면 다이먼은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에 대해 "많은 미국 기업들에 해로울 것이고 많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자본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도 해외로 밀어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

 

금융위에 함께 출석한 미국 대형 금융사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도 "다른 나라들이 동등한 프로그램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따라서 그것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CNBC는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추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은 '뒷문'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보도.

 

◆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1천여만원의 돈을 가로채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15분께 파주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국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기존에 다른 은행에 대출금이 있던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라는 말에 솔깃.

 

상대방은 이를 위해 스마트폰용 앱을 설치한 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며 은행으로 가라고 시켰으며,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1천1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고.

 

이때 A씨가 큰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창구의 직원의 신고에 경찰은 인근에서 돈을 건네받으려고 온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

 

◆ HSBC 3분기 전망서 "미국·중국 주식 '비중확대' 의견"

 

영국계 글로벌 은행 HSBC가 3분기 증시 전망을 통해 미국과 중국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을 제시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

 

HSBC는 이날 낸 3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 기업실적, 유동성 등 호재로 인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지만 이미 호재의 일부는 가격에 반영된 만큼 투자자들이 섹터, 테마, 지역 등을 좀 더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시.

 

이 은행의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CIO) 윌럼 셀스는 강력한 경기 모멘텀이 예상되는 미국, 영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8.5%로 보고 있으며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은 아시아의 성장 엔진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평가.

 

◆ 위안화 '3년만에 최고'...中당국, 개입 자제 메시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3위안대까지 내려가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

 

인민은행은 27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외환시장 지도위원회 주임을 겸하는 류궈창(劉國强) 부행장이 주재로 이날 은행 등 30개 외환시장 참여 기관이 참여한 '전국 자율규제 업무 회의'을 개최했다고 공개.

 

이 자리 참석자들은 "향후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장·정책 요인이 매우 많아 위안화 가치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며 "누구도 정확히 환율의 향배를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

 

이어 "환율은 인위적 조절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지원할 수도, 평가절상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상쇄하는 것도 안 된다"고 강조.

 

이번 회의는 명목상으로는 은행 등 외환시장 참여 기관들이 '자율 규제' 차원에서 열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민은행 주도로 열린 외환시장 관계 기관 대책 회의.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162%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8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62%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32%로 2.1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5bp 상승, 3.2bp 상승으로 연 1.673%, 연 0.957%에 마감.

 

20년물은 연 2.266%로 1.2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4bp 상승, 1.4bp 상승으로 연 2.271%, 연 2.27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