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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착오 송금' 내달부터 돌려받는다...檢, 신한금투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 줄줄이 기소 外

 

【 청년일보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1조 6천억원대 대규모 환매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 중 '빅1'으로 꼽히는 우리은행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중국에서 더는 합법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

 

◆ 美 연준 '제로금리' 유지...2023년 금리 조기 인상 전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 후 16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발표.

 

그러나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점도표(dot plot)'에선 2023년까지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

 

이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시계를 1년 앞당기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

 

또 연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도 최근의 물가 급등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

 

일각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중에 돈을 푸는 규모를 조절하는 테이퍼링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연준은 이번 성명에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 논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테이퍼링은 '훨씬 이후'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

 

◆ 檢, 라임펀드 판매사 줄줄이 기소...수사 결과 '촉각'

 

검찰이 1조 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을 줄줄이 기소.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중권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 뿐.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계좌 수 1천640개)으로 판매사 중 단연 규모가 가장 크며, 개인 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2천500여억원으로 가장 많다고.

 

한편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태.

 

◆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 가속...윈난성도 가세

 

14일 관영 신화통신 산하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윈난성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전기 사용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관내의 모든 비트코인 채굴장에 전기를 끊을 것을 요구.

 

윈난성은 향후 집중 단속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장에 전기를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이들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경고.

 

이로써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한 성(省)급 행정구역은 네이멍구자치구, 칭하이성에 이어 세 곳으로 늘어났다고.

 

아울러 아직 성급 정부 차원의 발표는 없었지만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활발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일부 지역도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에 나섰다고.

 

윈난성이 새로 채굴 금지에 가세하면서 과거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히 이뤄지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인 비트코인 채굴이 불가능.

 

◆ 중국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미국으로 '채굴러시'

 

중국의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업체 대표인 장저우얼(Jiang Zhuoer·36)은 중국 북부 지역 20곳의 창고에서 30만대의 컴퓨터를 가동. 이 채굴업체가 쓰는 전력은 작은 도시 하나에 버금간다고.

 

비트코인 채굴로 억만장자가 된 그를 비롯한 중국 채굴업자들은 최근 컴퓨터 등 장비를 미국 텍사스주나 테네시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 중국 정부의 규제로 더이상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예 문을 닫거나 장비를 압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연 자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못 하게 하는 데서 나아가 비트코인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

 

이런 상황에서 석탄이 풍부한 켄터키주는 지난 3월 주 내에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새로운 장치 설비에 투자할 경우 채굴 산업에 세금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중국을 탈출하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전기료 인하 등을 검토. 미국 채굴러시가 전망됨.

 

◆ '자발적 희망퇴직' 바람 솔솔...매각 추진 한국씨티銀, 출구 전략 '고심'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띄운 'CEO 메시지'에서 "저와 경영진은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걱정과 염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매각에 따른 전적, 자발적 희망퇴직, 행내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고.

 

이는 매각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금융 사업을 인수한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과 함께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기업금융' 부문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이어 유 행장은 "매각에 있어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현재까지 고용 승계가 없는 자산 매각 방식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

 

씨티은행이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2014년이었으며, 6월 현재 씨티은행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은 만 46.5세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크게 높은 편.

 

따라서 씨티은행이 7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을 경우 적지 않은 직원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한편 은행 안팎에서는 유 행장이 희망퇴직과 행내 재배치 등을 언급한 'CEO 메시지'를 두고 통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부분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

 

 

◆ '착오 송금' 7월 6일부터 예보 도움받아 돌려받는다

 

7월 6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 제외되는데, 이는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

 

◆ 1분기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전분기 대비 19%p 하락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이 지난 3월 말 현재 256.0%로 전분기(작년 12월 말) 대비 19.0%포인트 하락했다고.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전분기보다 24.1%포인트 하락한 273.2%, 손해보험사는 9.2%포인트 내린 224.8%로 각각 집계.

 

이같은 RBC비율 하락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누계액) 감소 등으로 가용자본이 11조1천억원 줄어든 것이 영향.

 

보유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4천억원), 대체투자 및 대출 증가 등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2천억원) 등으로 요구자본이 4천억원 늘어난 것도 RBC 비율 변동의 한 원인.

 

금감원은 "향후 국내외 금리 변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RBC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

 

◆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파생 거래도 계획

 

블룸버그통신은 골드만삭스 디지털자산 책임자인 매튜 맥더모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수개월 안에 이더리움 옵션과 선물 거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

 

이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상품만 취급했었지만, 이더리움 관련 상품도 제공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맥더모트는 올해 고객들의 비트코인과 연계된 선물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트레이딩 데스크를 재가동한 데 이어 비트코인과 연계된 상장지수채권(ETN)을 통한 거래 활성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자산 부분 책임자인 매튜 맥더모트는 "향후 수개월 이내에 이더리움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더리움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

 

◆ 'SKIET 공모·코인 광풍'에 4월 통화량 51조 증가...'역대 최대폭'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363조7천억원으로, 3월보다 50조6천억원(1.5%) 늘었다고.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4월 증가 폭(50조6천억 원)은 2020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기록이고, 증가율(1.5%)도 2009년 2월(2.0%) 이후 1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경제주체별로는 한 달 새 가계·비영리단체에서 9조9천억원, 기업에서 15조7천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에서도 16조9조원이 증가.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량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 등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청약 증거금이 80조9천억원에 이를 만큼 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도 늘어난데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대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기타금융기관의 통화량 증가도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모주 청약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지원 요청...세계은행 "No"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시행 및 규정에 대한 기술 지원을 세계은행에 타진.

 

그러나 세계은행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의 요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환경과 투명성 측면의 결점을 감안할 때 세계은행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냈다고.

 

젤라야 장관은 이날 10억달러(약 1조1천299억원) 규모의 대출 협상을 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트코인 법정통화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IMF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IMF 역시 법정통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IMF의 제리 라이스 대변인은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에는 거시경제·금융·법적 측면에서 많은 쟁점이 있다"며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설명.

 

한편 엘살바도르는 원래 자국 화폐인 '콜론'의 신뢰가 추락하자 유통을 중단하고 2001년부터 미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해오다가 지난 9일 비트코인을 미 달러화에 이어 추가 법정통화로 공식 승인.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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