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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배치에 15개월 걸려...내년부터 3년간 1만5000명 확대

지난 1월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 결과를 보고 있다. <출처=뉴스1>

최근 병역의무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복무기관으로 배치받는데 평균 15개월 이상 소요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5만7000여 명이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무청은 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3만 명에 추가하여 내년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5000명 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는 소집적체 문제가 해소돼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가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범죄 예방 활동 보조,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 등 3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에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에 350명이 투입된다.

내년도 소집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올해 말에 신청해야 하며 시기,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을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근무기강 문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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