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해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강한 발언을 내놨다.

 

'부의 대물림'으로 통하는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작년 신고액 기준으로 71조원을 넘겼다.

 

올해 들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ABL생명도 적자 수렁에 빠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반면, 삼성생명은 전담 조직을 신설, 중점 관리에 나섰다.

 

◆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야"...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

 

이어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며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당이 논의하는 종부세 과세표준 조정도 무의미한 시도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최근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

 

윤 전 총장은 "여론이 안 좋으니 최고 부자에만 (종부세를) 매길테니 걱정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부의 대물림' 작년 증여재산 44조...전년比 54% 증가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천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천134억원을 집계.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증가했는데, 특히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천691건, 19조8천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

 

2017년과 비교하면 건물 증여는 3만2천582건, 5조8천825억원에서 3년 만에 건 수는 2.2배로, 금액은 3.4배로 불어난 것.

 

작년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증여금액(신고액)은 각각 6조9천900억원과 5조8천8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37.6%와 28.4% 늘어난 수치.

 

아울러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천521명(사망자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27조4천139억원으로,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20.6%, 재산가액은 27.3% 증가.

 

이에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71조239억원으로, 1년만에 부의 이전 규모가 21조원 넘게 늘었다고.

 

◆ 실손 '포기' 보험사 속출...삼성생명은 조직 신설로 '고삐'

 

생명보험사의 실손 '포기' 선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은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섰다.

 

ABL생명은 적은 판매물량과 높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 '3세대' 신(新)실손보험 판매를 다음달부터 중단, 앞서 동양생명도 ABL생명과 같은 이유로 4세대 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천억원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는 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

 

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이 2011∼2013년에 일찌감치 실손보험을 포기했고, 2017∼2019년에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이,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3월부터 취급을 중단.

 

생보사들이 실손 판매를 잇따라 포기하고 있지만 업계 1위 삼성생명은 보험금지급심사팀 산하의 보험금심사파트에서 실손심사파트를 분리하는 등 되레 고삐를 죄는 모습.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손 보험금 업무가 많아 파트를 신설했다"며 "기획이나 신규 업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

 

◆ 성장금융,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2차 출자사업 공고

 

한국성장금융은 29일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2차 하위펀드 조성 사업에 나선다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4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 출자해 총 800억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

 

여기에 성장사다리펀드가 200억원을 매칭·출자해 총 1천억원 이상의 하위펀드를 만들며, 펀드 자금은 시스템반도체 및 파워반도체 분야에 있는 국내 중소·중견 설계기업에 투자.

 

이번 2차 사업에서도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모펀드)에서 4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00억원을 출자해 최소 500억원 규모로 진행.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산업·기술 동향 등 자문을 제공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

 

◆ 자영업자 빚 평균 1.7억...1년 새 대출규모·연체율 모두 증가

 

지난 2019년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부채(금융기관서 빌린 대출)가 1억7천만원으로 1년 새 3%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

 

2019년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7천165만원이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515만원(3.1%) 늘어난 금액.

 

또한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40%로 전년보다 0.07%포인트 늘었고, 차주 수를 기준으로 보면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오른 1.49%.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평균대출이 1억9천8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60대(1억8천485만원), 40대(1억8천123만원)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40대는 1년 전보다 평균대출 증가액이 757만원(4.4%) 늘어 전 연령대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0.63%로 가장 높았고, 30대 0.47%, 40대 0.44% 순이었으며, 29세 이하와 30대의 연체율은 1년 전 대비 각각 0.16%포인트, 0.13%포인트 증가.

 

 

◆ "MBS 매입부터 줄이자"...美 연준 '2단계 테이퍼링' 검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해 주택저당증권(MBS)부터 시작하는 '2단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

 

연준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후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매달 1천2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MBS를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연준의 MBS 매입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

 

이에 지난 15∼1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국채보다 MBS 매입을 더욱 일찍, 또는 더 빠르게 축소하기 시작하는 2단계 테이퍼링 방안이 제시됐다고 WSJ은 전했다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자산매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연준의 MBS 매입을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

 

그러나 당장 연준 내에서도 단계적 테이퍼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MBS 매입이 "모기지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아울러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최근 비슷한 의견을 밝히기도.

 

◆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2.69%, 0.04%p 하락...신용대출 0.04%p 상승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9%로 4월(2.91%)보다 0.02%포인트(p) 하락.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69%로 한 달 새 0.04%포인트 떨어졌고, 집단대출 금리도 4월 연 3.25%에서 5월 연 2.81%로 0.44%포인트나 낮아졌다고.

 

하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연 3.65%에서 연 3.69%로 0.04%포인트 올랐다고.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데다 보증대출의 경우 고금리 햇살론 비중이 축소됐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중도금 대출의 취급이 늘었다"고 설명.

 

송 팀장은 신용대출 금리 상승과 관련해선 "4월에는 공모주 일반인 청약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들의 비중이 컸던 데 비해 5월에는 그런 효과가 사라졌다"고 부연.

 

한편 기업과 가계 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4월(연 2.74%)보다 0.02%포인트 낮은 연 2.72%로 집계.

 

◆ 미 은행들 배당 증액 잇따라...모건스탠리는 2배로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이후 잇따라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증액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추진.

 

2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3분기부터 주당 배당금을 기존의 2배인 0.7달러(약 791원)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또 내년 6월까지 최대 120억달러(약 13조5천66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JP모건 체이스도 주당 배당금을 11% 늘린 1달러로 증액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주당 배당금을 17% 증액한 0.21달러로 책정할 예정.

 

골드만삭스도 배당금을 60% 증액한 주당 2달러로 올릴 계획이며, 웰스파고도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주당 배당금을 종전의 2배수준인 0.2달러로 늘릴 계획.

 

앞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제한됐으나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주주 보상을 재개.

 

◆ 원·달러 환율 약보합 마감...관망세 지속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원 내린 달러당 1,128.5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다음 달 2일 미국 6월 비농업 신규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주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혼조세.

 

다만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이어 델타 변이 확산으로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그동안 완화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축소.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459%

 

2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459%에 장을 마감.

 

10년물 금리는 연 2.109%로 2.8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8bp 하락, 0.9bp 하락으로 연 1.765%, 연 1.315%에 마감.

 

20년물은 연 2.210%로 1.1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9bp 하락, 1.0bp 하락으로 연 2.204%, 연 2.20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