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21일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국민들은 10명 중 5명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0%가 '오를 것', 19%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반영하듯 상승 전망은 지난 7월 29%에서 21%p 늘었고, 하락 전망은 10%p 줄었다. 단,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67%)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경기(54%), 충청·전라·경북권(40% 선), 경남권(31%)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늠케 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순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55)이며, 부산·울산·경남(-3) 지역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6; 30대 44; 40대 이상 21), 현재 주택 비보유자(39)가 1주택자(27)나 다주택자(21)보다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무주택 젊은 층이 얼마나 큰 괴리와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6%는 '잘하고 있다', 6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p 감소, 부정 평가는 30%p 증가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기준으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9%·59%)보다 상승 전망자(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긍정 평가자들(161명, 자유응답)은 '최선을 다함/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다주택자 세금 인상'(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6%),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정책 부정 평가자들(61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등을 지적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1%, 30대 51%, 40대 66%, 50대 82%, 60대 이상 71%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2%, 1채 47%며 42%는 0채(비보유)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며 "정부는 13일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9월 11~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총 통화 7143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