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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과도" 코빗에 과태료 부과...올 상반기 가계대출 42조 증가 '사상최대' 外

 

【 청년일보 】 삼성생명 본사 안팎에서 장기간 이어진 암환자 시위 중단은 회사 측 '회유'의 결과일 뿐, 분쟁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41조원을 넘어서며 상반기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신분증 인증사진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점이 적발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았다.

 

◆ 삼성생명 암 입원비 분쟁 미해결...암환자 모임 "회사 회유로 시위중단"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18개월간 이어졌던 삼성생명 본사 안팎의 점거 농성이 지난 9일에 중단된 것과 관련해 암환자들은 시위 중단이 회사 측의 '회유'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14일 공개.

 

청원인은 자신을 '암사모(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와 210만 암환자들'이라고 밝히며, 최근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과 외부 시위 중단에 대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라는 암환자단체 집행부 일부를 포함한 암환자 21명과 삼성생명의 야합"이라고 설명.

 

앞서 지난 9일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취재진에 밝히면서, 시위중단을 '협상 타결'이라고 설명.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합의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청원인은 "삼성생명은 보암모 집행부를 포함한 21명 암환자들과 합의를 마치 대다수 암환자와 합의인 듯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21명에 지급한 금액이 암입원 보험금 지급이 아니고 합의금, 위로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지적, 삼성생명에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를 수용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요구.

 

◆ 은행권 6월 가계대출 다시 증가...상반기 42조 뛰며 '사상최대'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30조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보다 6조3천억원 증가.

 

5월에는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관련 대출이 상환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일시적으로 1조6천억원 줄었지만, 한 달 만에 종전 증가 추세로 회귀.

 

이에 올해 상반기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41조6천억원으로, 상반기 증가액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고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5월보다 커졌다"며 "주택자금, 생활자금 수요 때문에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10조1천억원이 증가.

 

◆ 5월 은행대출 연체율 0.32%...두 달 연속 상승

 

금융감독원이 14일 내놓은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 말(0.30%) 대비 0.01%포인트 상승.

 

5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원)은 전월 대비 1천억원 감소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7천억원)는 전월 대비 1천억원 증가.

 

기업대출 연체율(0.41%)은 전월 말(0.40%) 대비 0.01%포인트 늘었는데, 대기업대출 연체율(0.38%)은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2%)은 0.02%포인트 상승.

 

한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37%)은 0.04%포인트 늘었다고.

 

◆ "금리 올라도 안심"...은행권 '금리상한·월상환액 고정 주담대' 재출시

 

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은행들이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발표.

 

먼저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

 

아울러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

 

은행들은 2019년 초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의 재출시를 결정했으며,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

 

◆ 뉴질랜드 중앙은행 채권매입 전격 중단...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양적완화(QE)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왔던 채권 매입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14일 보도.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Large Scale Asset Purchase program)에 따라 해왔던 채권 매입을 적어도 오는 23일부터는 중단한다고 발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18억 뉴질랜드달러(1조4천518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오다 이후 2억 뉴질랜드달러 정도로 매입 규모를 줄여왔었다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위원들은 디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등 주요 하방 리스크가 퇴조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경제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고 설명.

 

 

◆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 코빗...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태료

 

신분증 인증사진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480만원이 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코빗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

 

코빗은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만으로 가능하게 했으나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계정 활성화(휴면계정 해제)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

 

코빗 측은 휴면계정을 활성화하는 즉시 매매거래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려면는 신분증 인증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휴면계정을 활성화해도 로그인과 조회 서비스만 가능하고,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손보업계 '스타트업 둥지' 4기, 매출·투자유치 48억 성과

 

손해보험협회 사회공헌협의회는 14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스타트업 둥지' 제4기 성과공유회에서 청년 창업기업 로민 등 10팀이 매출 38억원을 올리고 투자금 10억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

 

스타트업 둥지는 청년 창업자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주거·사무 공간,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협의회는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심사를 거쳐 로민 등 인슈어테크(보험 핀테크) 스타트업 3곳에 총 1억원을, 초음파·태양광 활용 조류(새) 차단기를 개발한 대영마켓 등 나머지 7곳에 총 1억원을 사업지원금으로 각각 지급.

 

이들 10팀 가운데 로민은 보험금 청구서류 등 문서 이미지를 인식해 텍스트로 추출하고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개발.

 

로민은 이 시스템으로 매출 12억원을 올렸고, 은행·카드사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와도 협력을 협의를 하는 단계.

 

◆ '블랙스완' 저자 "비트코인 가치 제로...인플레 헤지수단도 안돼"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인 나심 탈레브가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정확히 제로(0)"라고 평가절하.

 

미 CNBC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탈레브는 최근 '비트코인, 화폐들, 취약성'(Bitcoin, Currencies, and Fragility)이란 논문에서 "금융 역사상 비트코인보다 더 취약한 자산은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

 

그는 비트코인이 '정부가 필요 없는 통화'라는 개념을 만족시키는 데에도, 인플레이션의 헤지수단으로서도, 안전한 투자처로서도 실패했다고 비판.

 

이같은 탈레브의 행보는 비트코인에 호의적이었던 그의 기존 입장과 반대된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고.

 

탈레브는 사이페딘 아모스 레바논아메리칸대 교수가 2018년에 쓴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라는 책의 서문에서 비트코인을 정부의 통화 통제에 대항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부른 바 있다고.

 

◆ 원·달러 환율 3.1원 오른 1,148.5원 마감...美 물가 급등 영향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1원 오른 달러당 1,148.5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5.3원 오른 달러당 1,150.7원으로 출발해 1,151원대로 소폭 올랐다가 점차 상승폭을 줄이며 1,148원대로 장을 마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자 간밤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원·달러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했다고.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1천615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는 점도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며 환율 상승 압력을 더했다고.

 

이번 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의회 증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점도 변동성을 제한.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390%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4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390%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08%로 2.7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0bp 하락, 2.9bp 하락으로 연 1.689%, 연 1.196%에 마감.

 

20년물은 연 2.065%로 1.5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하락, 1.8bp 하락으로 연 2.054%, 연 2.054%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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