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20% 이상 감소하면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절벽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대출자는 7만여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8만8000여명보다 1만8000여명(20.5%) 줄었다.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자 수도 감소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정무위)이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저신용자 신규 대출자는 24만1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2007명보다 22.7%(7만808명) 감소했다. 더불어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도 지난 2014년 26.9%, 2017년 16.2%에서 올 상반기 12.8%로 줄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한 영향으로 보인다. 김선동 의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부실률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부업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제기된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는 1~6등급에서조차도 지난해 상반기(31만2007명)보다 2만6551명 감소했으며, 등록 대부업체도 지난 2009년 1만4783개에서 지난해는 8084개로 45.3% 줄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같은 기간 59.1%(2009년 1만3432개, 2017년 5491개) 급감했다.
반면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저신용자의 카드사 대출은 오히려 늘었다.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신규 신용대출자는 10만명 줄었는데, 고신용자(1~3등급)와 중신용자는 각각 4만명과 22만명 감소했지만 저신용자는 16만명 증가했다. 신용대출액 규모는 47조8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조원 증가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부업체 등록 수 급감은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을 거절당한 160만 여명(다중채무 고려 시 최소 40만명)은 불법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유인이 큰 만큼 이들을 추적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만기 미도래 계약채권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금리(27.9%)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영향을 전망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부업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0년 44%였던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6년 만인 지난 2016년 3월 27.9%까지 낮아졌고, 지난 2월에는 다시 24%로 인하됐다. 반면 일본 법정 최고금리는 1991년 40%에서 2010년 20%로 내려가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 신규대출자 수가 줄어든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취약차주들이 정책금융을 잘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