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협회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연하면 9억원인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현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며, 6억원 전세의 경우 현 480만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협회는 지난 18일 토론회 이후 곧바로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간 정부가 업계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했고,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지난 19일부터 공인중개업소들이 공동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