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유통업계 주요이슈는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한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과  생활밀착형 플랫폼 당근마켓이 3조 원 안팎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으며 시리즈D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올라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사고에 대한 책임을 음식점들과 소비자에게 떠넘겼던 배달앱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이밖에 예스24가 네이버 인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공시를 냈으며, 프랜차이즈업체인 맘스터치와 가맹점간 재료값 인상과 본사의 갑질 등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서울경찰청, '머지포인트 사태' 수사 착수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

18일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경찰청에 하달.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산하 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함. 앞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낼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져.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함.

◆ 배달사고'책임없다'던 배민·요기요에…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주요 배달앱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시정.

18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2개 배달앱의 소비자 대상 이용약관과 음식업주 대상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혀.

두 업체의 기존 약관은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수정.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수정.

◆ 당근마켓, 1789억원 투자 유치…'몸값 3조' 유니콘 등극

생활밀착형 플랫폼 당근마켓이 3조 원 안팎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으며 시리즈D 투자유치에도 성공.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김재현)은 1789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혀.

이번 투자에는 DST글로벌, 에스펙스매니지먼트, 레버런트파트너스 등 신규 투자사를 비롯해 기존 투자사인 굿워터캐피탈,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 알토스벤처스, 카카오벤처스, 스트롱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등이 참여. 

이로써 당근마켓은 총 2270억원의 누적 투자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가치 3조원을 인정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함.

 

◆ 예스24, 네이버 7000억 인수설에 "사실 무근"

예스24는 18일 '네이버의 예스24 인수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예스24는 이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인수를 제안 받은 바 없다고 밝혀.

이날 한 언론사는 최근 네이버가 한세예스24홀딩스가 예스24의 지분 50.01% 전량을 7000억원가량에 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네이버가 한세예스24홀딩스의 예스24 지분 50.01% 전량을 7천억원 가량에 사들이겠다는 의사를 예스24에 전달했다고 보도.

조회공시 후 한때 2만원 이상까지 올랐던 예스24 주가는 18일 오후 들어 급락세를 보임.

◆ "양재물류단지 지연 서울시 탓"…감사원, 하림그룹 손 들어줬다

서울시가 하림그룹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옴. 

서울시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해 인허가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 서울 강남권에 전례 없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

감사원은 18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감사 결과 서울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고 발표.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림에 대외 구속력이 없는 시 개발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에 적용될 지구단위계획을 위법하게 입안. 부서 간에 업무와 관련한 사전 조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감사원은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지 말라며 서울시에 주의를 촉구.

하림그룹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경제 시대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재료값 인상에 중재조정 신청까지...맘스터치-점주협의회 갈등 '확대일로'

버거·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맘스터치와 가맹점간 재료값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200여명의 점주는 맘스터치 본사가 패티 가격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고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는 또 이달 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에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분쟁으로도 비화된 상태.

앞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해 본사가 노조 성격의 협의회 발족을 빌미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 경찰은 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해 지난 7월 무혐의 처분.

맘스터치 본사측은 점주협의회 회장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점주의 경영이 악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했다고 주장. 이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묵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강조.

지자체 분쟁조정에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의당·시민단체 "'스티커 갈이' 맥도날드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과 아르바이트노조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는 "'스티커 갈이'를 한 맥도날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이들은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식약처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제2의 햄버거병 사태, 제3의 스티커 갈이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함.

앞서 서울사내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익신고자 제보로 드러난 바 있음.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하고 해당 점장을 징계 조치함.

하지만 이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중징계 결정을 철회하라며 앞으로 불매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

이들 단체들은 "'스티커 갈이'가 3년 전부터 시작됐고, 2차 유효기간을 넘긴 식자재가 찍힌 영상만 47건이라는 의혹도 있다"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도 주장.

◆ "영업시간 줄이라고?"...소상공인들 "차라리 폐업하라 해" 격앙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초까지 2주간 또 다시 연장되고, 다음주부터 영업 제한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함.

일각에서는 영업제한 시간 단축에 대해 '차라리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

특히 선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망연자실한 분위기. 통상적으로 술은 2차 이동시 주로 방문하게 되는데 9시로 영업제한 시간을 단축할 경우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하겠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고.

일각에선 영업제한 등으로 이미 페업한 가게들이 속출하는 등 상권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면서 남은 자영업자들 역시 폐업을 고민할 정도라는 지적도 제기.

이어 정부의 방역의지라는 점에서 영업제한을 해야 한다면 찔끔씩 손실보상을 하거나, 구분하지 말고 전액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정부가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 4인모임을 허용했으나, 영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탁상행정'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아울러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충돌이 빚어지는 등 영업과정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는 성토와 세부지침 변경에 혼란스럽다는 지적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

이에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확진자 폭증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국에서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열 것"이라고 반발함.

◆ ‘경기 최대 규모 쇼핑몰’...롯데백화점 동탄점 오픈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20일 오픈. 동탄점은 야외 스트리트 쇼핑몰과 백화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연면적 24만6000㎡의 경기 최대 규모 랜드마크로 평가. 해외패션을 비롯해 여성, 남성, 키즈, 스포츠, 리빙 등 500여개 브랜드를 선보인다고.

동탄점은 ‘머물고 싶은 백화점’이란 슬로건 아래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예술, 문화, 식음료 등 체험 콘텐츠로 채웠다고. 특히 데이비드 호크니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을 곳곳에 전시하고, 백화점 최초로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픈하는 만큼 가까이만 가도 눌러지는 ‘접근 인식 엘리베이터 버튼’,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살균장치’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함

 

◆코로나發 영업 타격에..개인택시 기사 1인당 40만원 추가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택시 기사 약 16만5000 명에게 인당 40만원씩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힘.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는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함.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 공고일 기준 ㅇ영업을 지속중이어야 함.

또 이번에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어도 다시 신청해야 함.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내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고.

한편 국토부는 관련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