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자택 모임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방역조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인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 승인했다.

 

◆ 공군∙해군 이어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특히 적절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앞선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해와.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

 

◆ 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이어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 놓았다"고 전해.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반(反)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 방역수칙 형평성 논란…"식당은 되고 집은 안돼"

 

지난 23일부터 정부가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여전히 집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택 모임에까지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경우 사적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정했다고 밝혀. 해당 방역조치에 시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

 

◆ 美, 화이자 코로나 백신 첫 ‘정식’ 승인…"내년 가을께 통제 가능"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 승인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

 

미국 국방부는 FDA 발표 뒤 모든 군 요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뉴욕시는 지역내 공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재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이번 정식 승인에 대해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벌이는 싸움에서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혀.

 

한편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께에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아프간 선수단, 도쿄패럴림픽 참가 무산…개막식서 국기로 "연대 메시지"

 

24일 8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개최되는 2020 도쿄패럴림픽에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지만, 아프간 국기가 개회식의 참가국 선수단 행진에 함께 해.

 

앞서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은 "'연대의 메시지'로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아프가니스탄 국기도 입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에서는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23)와 육상 선수 호사인 라소울리(24), 두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며 대회 참가가 어렵게 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