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3천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각종 '페이' 결제 규모도 커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당정 조율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정부, 내달까지 기업자금 대출·보증 19.3조원 공급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추석 자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19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하는데,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2천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신규 1조5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

 

아울러 추석 연휴(18∼22일)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도 빠르게 지급하는데,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 수령 가능.

 

한편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

 

◆ 코로나로 '페이' 사용 확대...선불전자지급 6개월새 24% 증가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실적은 1일 평균 6천247억원, 2천228만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각 23.9%, 14.7% 증가.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와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

 

아울러 같은 기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이용실적도 1일 평균 8천635억원, 2천91만건으로 6개월 새 각 12.8%, 13.0% 늘었다고.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확대돼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가 계속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

 

◆ "가상자산 과세 방식, 열어놓고 고민"...與,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고 선언.

 

다만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 결과가 주목.

 

◆ 케이뱅크, 신용대출·마통 '연소득 이내'로 제한 방침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적용 시기는 아직 내부 협의 중"이라고 발표.

 

현재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2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이같은 상품 자체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소득 이내' 제한만 도입.

 

케이뱅크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1년 넘게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가 작년 7월에서야 대출 영업이 재개된 점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풀이.

 

앞서 다른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최대 한도를 줄줄이 축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100%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5천만원으로 축소.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5천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한도는 3천만원 수준.

 

◆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임박...당국 '가이드라인' 부재에 은행권 혼란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 기간이 오는 24일 끝나는 가운데 은행들은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던 가이드라인과 표준양식이 나오지 않아 혼란.

 

앞서 지난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

 

이에 은행들은 금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품 판매 절차 등에 대한 막바지 정비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

 

한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 설명서와 관련해 판매사가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질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회 등이 공동안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신해주기로 했으나,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해 '주지 않겠다'고 최종 답이 왔다"고 토로.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준비 과정에서 애매한 법 조항의 해석이나 실무 적용 방법 마련을 판매사별로 진행하다 보니 금융소비자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판매 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 주도로 기본적인 실무 처리 방법, 판매 절차 등에 대한 기본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 "기업가치 제고 의지 표명"...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천주 매입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이 자사주(우리금융지주 주식) 5천주를 장내 매입해 총 9만8천127주의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발표.

 

손태승 회장은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잔여지분 매각' 공고 직후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이번 매각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완전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시현해 펀더멘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분 매각이 성공할 경우, 시장의 수급 안정 및 우리금융그룹 완전 민영화 달성으로 기업가치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급.

 

◆ '연 2% 금리 통장' 파격 혜택에...토스뱅크, 사흘만에 사전신청 50만명 돌파

 

10월 초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정식 출범 전 사전신청을 접수한 지 단 사흘만에 신청자 수 5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시작한 토스뱅크 사전신청 직후부터 신청자 수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30만명을 넘은 뒤, 13일 오전 50만명을 돌파.

 

특히 수시 입출금 통장임에도 '조건 없는 연 2%' 금리를 제시한 토스뱅크통장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온라인 SNS 상에도 사전신청 완료 및 친구 공유 인증 사진이 올라오는 등 주말 동안 뜨거운 호응이 계속됐다고 토스뱅크는 설명.

 

토스뱅크 관계자는 "빠른 사전신청 속도를 보면서 새로운 뱅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고객을 1금융권으로 포용하며 고객에게 가장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한다는 토스뱅크의 방향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

 

◆ 중저신용자 위주라더니...'사잇돌대출' 69% 고신용자에 지급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된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 대출'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집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잇돌 대출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보증액 1조3천47억원 가운데 고신용자인 1~3등급(KCB 등급구간 기준)이 68.5%(8천940억원)를 차지.

 

그동안 고신용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 공급액은 해마다 늘어왔는데, 전체 건수 대비 고신용자 비중은 2018년 13.0%, 2019년 34.7%, 2020년 45.8%, 올해 1∼7월 64.7%로 급증하는 추세.

 

이처럼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이 고신용자 위주로 공급된 데는 사잇돌 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

 

윤창현 의원은 "상품이나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성과에 대해선 점검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이 도입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

 

◆ 원·달러 환율 상승...1,176원 마감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1.4원 오른 1,170.5원에 거래를 시작해 1,177.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상승 폭을 일부 반납, 결국 전거래일 종가보다 6.9원 오른 달러당 1,176.0원에 마감.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역송금 수요와 롱(달러 매수) 플레이 유입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을 보탰다고.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1∼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1월에 테이퍼링 시작 합의를 추진한다고 보도.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525%

 

1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52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37%로 3.1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0bp 상승, 2.1bp 상승으로 연 1.760%, 연 1.385%에 마감.

 

20년물은 연 2.046%로 3.1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3bp 상승, 3.3bp 상승으로 연 2.041%, 연 2.04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