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롯데 계열사 5곳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46곳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취득세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과의 갈등 해소와 소통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과 하나투어가 코로나 위드 시대를 대비해 다음달부터 전 직원 정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 롯데 계열사들, 지자체 46곳 상대 400억대 세금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이경훈 송민경)는 지난달 19일 롯데손해보험과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호텔롯데, 우리홈쇼핑 등 롯데 계열사 5곳이 서울 강남구청과 인천 계양구청장 등 지자체 46곳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

롯데 계열사들은 지난 2015년 KT렌터카(현 롯데렌터카)를 인수하는 과정하면서 KT렌터카의 주식 50%를 매수했다. 30.39% 주식은 계열사들이 유치한 외부투자자들이 매수. 나머지 19.61%의 주식은 사모투자합자회사와 공동 투자 약정을 통해 확보.

그런데 지자체가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39.39%에 해당하는 주식도 롯데 계열사들이 매수했다고 보면서 계열사들을 과점주주(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봐 취득세 등 407억여원을 부과.

이에 계열사들은 계열사들은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며 외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은 계열사들이 실제 소유한 주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

1심 재판부는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롯데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계열사들이 우선매수할 권리도 없고 처분권한이 외부투자자들에게 있다고 봄. 따라서 외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계열사들이 취득한 주식으로 간주하고 부과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부채비율 저감, 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

 

◆ 맘스터치, 가맹점주와 갈등에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혀.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운영할 계획.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체결.

 

이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점과의 분쟁이 부각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곧 발족하고 연내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

◆ "추석 차례상,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4분의 1 가까이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 추석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전통시장은 평균 26만7762원으로 대형마트(35만3685원)보다 24.3% 저렴.

공단이 지난 1~3일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각각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품목 분류별로 보면 채소(58.0%), 육류(29.1%), 수산물(24.4%)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

27개 전체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했는데, 특히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깐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탕국용 쇠고기순으로 조사.

다만 지난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해 보면 전통시장은 6.5%(25만1442원→26만7762원), 대형마트는 11.9%(31만6058원→35만3685원) 오른 것으로 조사.

 

 

◆ "위드 코로나 대비"… 하나투어, 10월부터 전 직원 정상 근무

하나투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필수근무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 유·무급 휴직을 시행. 올해 4월부터는 근무인력을 조금씩 늘려왔고 10월에는 유·무급 휴직 시행 1년6개월 만에 전 직원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

급여도 정상 지급. 하나투어는 1200여명 직원 중 육아휴직 등 휴직자를 제외한 1100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전망.

하나투어가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최근 백신 접종률 상승 추세 및 정부의 위드코로나 전환 검토 등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외여행 시장 회복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

 

이에 하나투어는 지난주 각 본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다음달 복직을 통보.

◆ 추석선물 택배· 기프티콘 피해 급증…"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

13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8년 1만47건(피해구제 349건)에서 지난해 6천327건(201건)으로 늘었고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65건(피해구제 3건)에서 지난해 67건(16건)으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으로 피해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특히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피해도 주의.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16.3%, 표시광고 10.1% 등의 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그러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 신세계까사, 3년 만에 제품 가격 평균 8% 인상

신세계까사가 400여개 가구 제품의 가격을 평균 약 8% 인상. 원자재 가격은 물론 운송비 등 비용 상승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

앞서 한샘과 일룸, 에이스침대, 시몬스침대 등 주요 가구업체들도 같은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음.

신세계까사는 전체 1500여개 가구 품목 중 400여개(25%) 제품 가격을 약 8% 인상했다고 밝힘. 이번 가격 인상은 3년 만. 앞서 까사미아는 지난 2018년 총 12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인상.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해 원가가 오른 제품들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

◆ "명절 특수 사라졌다"…시내면세점, 추석 당일 일제 휴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올 추석 주요 시내면세점들이 지난해에 이어 모두 휴점. 설·추석 등 명절 때마다 몰리는 여행객 특수를 누렸지만 하늘길이 막히면서 문을 닫는 것이 낫다는 판단.

1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주요 3사(롯데·신라·신세계)의 시내 면세점이 추석 명절 당일 모두 휴점.

먼저 롯데면세점은 명동·롯데월드·코엑스·부산· 제주점은 추석 당일인 21일 모두 휴점. 또 롯데 코엑스점·부산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점은 18일부터 22일까지 휴점.

신라면세점 서울점도 21일 추석 당일 휴점하며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18일부터 22일까지 휴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부산점 역시 추석당일 휴점. 또 부산점은 정기휴일(일·월)이 겹쳐 오는 20일까지 휴점. 명동점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 다만 공항 면세점은 추석 기간에도 정상 영업.

이처럼 서울시내 주요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명절 당일 휴무에 돌입하는 것으로 풀이. 매년 추석 때마다 '명절 특수' 누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당일에 휴점을 결정한 것.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