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집값 상승에 따른 실수요 대출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를 제한할 경우 '여론 악화'라는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내달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실수요자 대출까지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않아 대출 관리를 둘러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달(9월) 가계대출 동향을 감안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의 여파로 올해 8월 신용대출은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진 탓에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줄지 않고 있다.
8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한 달 새 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친데 반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3조2천억원)이 한 달 사이 5조9천억원 불었다. 이는 6월(5조1천억원), 7월(6조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욱이 8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최대 6%)를 크게 상회하는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 더욱 조여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추가 가계대출 대책 중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2금융권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앞당기는 방안이다. 이는 전방위적인 은행권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즉 금융당국의 의도는 차주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빚을 지게 하는 관행을 정착한다는 조치다.
당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규제는 60%로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를 현재 시중은행 수준인 40%로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집 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무려 10%가 넘게 폭등했다. 이는 지난해 1년 전체 오름폭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13.9%를 기록했던 2006년을 넘어,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대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8월 기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9천억원 가운데 2조8천억원을 전세대출이 차지했는데, 전세대출 증가액은 7월(2조8천억원)과 같고 6월(2조2천억원)보다는 오히려 늘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기는 하지만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라 다른 대출에 비해 투자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안에는 여윳돈이 있음에도 실제 여력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투자하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의 비중이 큰 전세대출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대출 규제에 대한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기에 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지난 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최근의 대출 양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줄고 있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늘고 있는 등 실수요 대출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권에서는 당장 내달 초부터 열리는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수요 자체를 조이는 규제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내년 대선이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수요가 큰 전세대출을 규제한다면 여론이 크게 악화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 역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일괄 규제보다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