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액수가 코스피는 193조7760억원, 코스닥은 39조4180억원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재호 의원은 공매도가 외국인의 차익 추구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인지 면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수요예측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한 원준과 아스플로가 오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증권사에서 760억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 공매도, 50개 종목 233조"...송재호 "차익 수단화 점검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액수가 코스피는 193조7760억원, 코스닥은 39조418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힘.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공매 규모 39조 336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로 조사됨. 이어 SK하이닉스가 약 13조4690억원, 카카오가 10조6040억원, LG화학이 10조1780억원으로 뒤를 이음. 이들 4개 종목에서만 10조원이 넘는 외국인 공매도가 발생.

 

코스닥 종목의 경우 외국인의 최대 공매도 종목은 2조3230억원의 공매가 이루어진 에코프로비엠으로 파악됐고, 카카오게임즈가 2조1340억원, 에이치엘비가 1조8860억원으로 뒤를 이음.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업틱룰 예외로 공매도를 한 규모는 56개 종목에서 796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업틱룰은 공매도 시 직전 거래가격보다 더 낮게 호가를 내지 못하는 제도를 뜻하며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과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의도로 도입.

 

외국인은 코스피 상위 50개 종목 중 총 8개 종목에서 724억1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업틱룰 예외로 공매도. 코스닥 종목에서는 공매도 상위 50개 종목 중 96%에 해당하는 48개 종목에서 72억3000만원 규모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발생.

 

송 의원은 당초 12개였던 업틱룰 예외조항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7개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이 사실상 매도자의 차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해 업틱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

 

◆ 전체 법인의 33%가 '1인 주주 법인'…"소득세 탈루 위험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고 6일 밝힘. 이는 1년 전보다 3만개 늘어난 수치. 2014년 14만개(22.6%)였던 1인 주주 법인은 6년 동안 2.2배 급증.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인 14.2%로 조사됨.

 

용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개인유사법인은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돼 형태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의미.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법인에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개정의 취지.

 

법인세 납부 후 남은 금액을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식의 운용을 막고자 했으나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됨.

 

◆ 청약 흥행한 원준·아스플로, 7일 코스닥 상장

 

수요예측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한 원준과 아스플로가 오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원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최종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6만5000원에 확정. 수요예측 경쟁률은 1464.1대 1로 집계. 원준은 공모주의 25%인 25만1202주를 일반 청약에 배정. 상장 당일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물량의 38.9%인 195만4807주.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 원준이 납품하는 열처리 소성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

 

같은 날 아스플로도 코스닥에 상장. 아스플로의 공모가는 희망 밴드를 초과한 2만5000원에 확정. 공모금액은 157억5000만원 규모. 아스플로는 수요예측에서 214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를 통틀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일반청약에서 2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청약 증거금은 총 6조3935억원.

 

아스플로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부품모듈 계약 체결에 탄력이 붙을 전망.

 

◆ 박수영 “주식 양도세 확대 과도…주식 거래량 줄어들 것”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며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과도하다고 지적.

 

고 위원장은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변.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계획.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됨.

 

박 의원은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제도 도입할 때는 5천만원으로 하고 도입 후 1천만원으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청년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

 

 

◆ "증권사 금융사고 6년간 760억"...김병욱 의원, 자정노력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을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권사에서 56건, 760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힘.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17건 168.9억 원, 2017년 9건 62.4억 원 2018년 16건 255.7억 원, 2019년 6건 45.1억 원, 2020년 6건 3.3억 원, 2021년 2건 2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함.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짐.

 

◆ 20세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만에 1760%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을 인용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2017년 대비 지난 해 1760% 증가했다고 밝힘. 반면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기관ㆍ법인의 투자는 2017년 대비 지난 해 26% 증가.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시행.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468조원, 2018년 2886조원, 2019년 2511조원, 지난 해 412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임. 올해 상반기에도 2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김.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높음. 지난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지난해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1760%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7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 해 거래량의 70% 수준을 넘어섬. 21~30세 투자도 같은 기간 226% 증가해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임박한 '위드 코로나', 엇갈린 행보의 리오프닝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을 추진. 대면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항공과 호텔·레저 등 리오프닝주로 분류되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임.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공주가 특히 강세를 보임. 진에어는 지난 5일 하루에만 6.62% 급등.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도 각각 3.16%, 2.64% 상승. 지난 9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등 주요 항공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짐.

 

호텔·레저기업에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는 중. 연기금은 지난 9월 이후 지난 몇 달 간 매도를 이어온 강원랜드와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등 주요 호텔·레저 기업에 대해 매수세로 전환.

 

반면 음식료와 유통, 화장품 등 소비재업종은 부진. 다른 리오프닝주에 비해 이익 회복 전망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 지난 9월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는 다른 리오프닝주와 달리 CJ제일제당과 이마트,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소비재 종목들은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 중.

 

◆ 한국투자증권,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

 

한국투자증권이 회사채 수요예측서 모집물량의 2배 이상을 모집하며 흥행에 성공.

 

투자은행 업계는 한국투자증권이 3년물로 1500억원 모집에 3300억원, 5년물로 500억원 모집에 1900억원을 받아 총 2000억원 모집에 5200억원의 자금을 받았다고 6일 밝힘.

 

한국투자증권은 -20bp에서 20bp의 금리밴드를 제시해 3년물은 5bp, 5년물은 1bp에 모집물량을 채움.

 

오는 15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한국투자증권은 최대 4000억원의 증액발행을 검토 중.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