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2.0℃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3.7℃
  • 광주 3.4℃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2℃
  • 흐림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원인, 집값 상승과 무관치 않다"...野 "한은이 정부정책 실패 방관" 질타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요했다고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이에 여야는 한국은행을 향해 부동산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재정 집행 등 경제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구 현대상선)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원인, 집값 상승 상당히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언급.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응답.

 

이어 그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언급.

 

아울러 이 총재는 "추가 상승 가능성 제한적"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지적엔 "전망을 했다기보다 당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렇게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안 주겠느냐'는 것 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명.

 

◆ "정부정책 실패, 쓴소리한적 있나"...野, 한은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제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은도 부동산 폭등에 큰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서 그동안 무슨 지적을 하셨느냐. 정부와 맞서기 싫고 쓴소리하기 싫으니까 비슷한 톤의 얘기만 한다"고 지적.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대출총량 규제를 언급하며 "한은이 29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역이 됐다"고 질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부채의 전체 양과 질을 관리하는 게 중요 임무"라며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깊숙이 개입해 사전에 억제해서 잡아야 한다"고 비판.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의지,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사과하기까지 이른 걸 보면 정책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겠구나(고 생각했다)"고 답변.

 

◆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잇속 챙겨"..."모럴해저드의 극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져.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

 

그러나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으며,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

 

강 의원은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인 HMM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산은 금융상품에 묶어두고, 이자 수익과 실적 올리기에 사용한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강력하게 비판.

 

이어 "HMM 외 다른 구조조정 관리 대상 기업에서도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비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산은이 구조조정을 관리하는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

 

◆ "부실위험 대비"...윤종원 기업은행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차주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고자 일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윤 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당분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

 

이어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하는 하에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 갚을 수 있는 유인을 주고, 다른 부분에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

 

다만 그는 "시중은행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하고 있다"면서 "상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조치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

 

◆ "디스커버리펀드 구제 3년째 표류"...피해자 단체 "기업은행 엄중 문책 촉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가 근본적인 해결없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구제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금융정의연대, 전국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 및 윤종원 행장의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배짱 행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엄중한 질책과 해결방안을 요구한다"고 강조.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과 대책위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어 "국회와 정부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를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메타버스 사업화 주문"...지주사 내에 전용 TF 설치

 

농협금융지주는 메타버스를 농협사업에 접목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

 

지난 7월 손 회장이 계열사 직원들과 직접 메타버스로 타운홀 미팅을 실시한 이후, 손 회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폰 이후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농협금융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

 

이에 농협금융은 금융지주 디지털전략부에 '메타버스 TF'를 설치, 농협금융의 메타버스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계열사별 추진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아울러 농협금융 계열사들도 메타버스를 마케팅이나 고객경험 제고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실험을 준비 중인데, 특히 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은 자체 플랫폼을 구축, 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테스트할 계획.

 

◆ "전세대출 실수요자 지원 집중"...하나銀, 부동산 구입·신용대출 잠정 중단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중단.

 

이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실수요, 즉 전세대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하나은행 측은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면서 "일단 올 연말까지 이들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는 현황을 보면서 재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

 

이들 대출을 막는 대신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 잔금대출을 비롯해 오토론이나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계속 판매.

 

◆ 9월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1.16%...한달새 0.14%p 상승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상승.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의미.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1.02%) 대비 0.14%포인트 뛴 1.16%로 집계.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

 

아울러 잔액 기준 코픽스는 1.07%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뛰었고,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2%포인트 올라 0.85%를 기록.

 

◆ 원·달러 환율, 1,182.4원 마감...사흘간 16.3원 하락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4원 내린 달러당 1,182.4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장중 '빅피겨'(큰 자릿수)를 깨고 1,200.4원까지 치솟았던 12일 이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사흘간 16.3원이 하락.

 

신한은행 백석현 연구원은 "환율이 1,200원 선까지 올랐던 것은 중국의 전력난이나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 사태와 같은 악재에만 주목했던 영향이 컸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런 현상들에 대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의 불안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아울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이번 주 들어 하락세를 보인 점도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에 일조.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795%

 

1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8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79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356%로 0.5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3bp 하락, 1.8bp 하락으로 연 2.098%, 연 1.621%에 마감.

 

20년물은 연 2.312%로 1.4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5bp 상승, 2.5bp 상승으로 연 2.273%, 연 2.27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