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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대장동 하나銀 배임의혹에 정은보 "경과 지켜볼 것"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이번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정은보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대장동 배임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업종 사업자가 지난해에만 14조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됐다.

 

◆ 실수요자 보호 일환...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에 포함 않기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관련 발언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

 

고 위원장은 또 "실수요자 대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 등이 있는데 전세대출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봤다"며 "그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

 

한편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60%가 적용.

 

◆ 하나銀 대장동 배임의혹 "수사 중인 사안"...정은보 원장 "경과 지켜볼 것"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보 하나은행 대장동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배임 여부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언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재명 지사가 은행에 화살을 돌리는데 금감원은 이 지사 발언에 따라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

 

이에 정 원장은 "배임 관련 부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천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

 

'배임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윤 의원의 추궁에도 정 원장은 "배임 관련해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한다. 지켜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 "가상자산 사업자 수입 14조원..."수입신고·조세 관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종 사업자의 지난해 수입 신고 금액은 총 13조9천188억원으로 집계.

 

이는 네이버 등이 포함된 포털·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종 총수입(2조4천760억원)의 5.6배에 달하는 규모.

 

특히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포함된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천778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했으며, 부담세액은 4천63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7.3%에 육박.

 

박홍근 의원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입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종별 수입을 별도로 분류해 정확한 수입신고와 적정한 세 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하나금융연 "내년 금융권 자산 성장 둔화...경쟁 심화할 듯"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2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내년 3월 종료될 예정된다며, 내년에 금융권의 자산 성장세가 약해지고 시중 유동성의 증가 폭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

 

연구소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원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고 전 금융권에 걸쳐 자산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자산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 설명.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 등 대출 수요가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실수요 중심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돼 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

 

또한 보고서는 내년에는 금융권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봤는데, 특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과 비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평가.

 

정희수 연구위원은 "내년엔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 진입과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권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이 중요해졌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법정최고금리 4%p나 내렸는데...카드론 평균금리는 상승

 

여신금융협회 카드대출상품 수수료율 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와 NH농협카드의 지난달 신규 카드론의 평균(대출금액 가중평균) 금리는 11.46∼15.43%.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7월 7일)되기 전인 6월의 12.45∼13.52%와 비교하면 카드론 가중평균금리의 하단이 0.99%p 내렸을 뿐 상단은 오히려 2%p 가까이 상승.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카드론 가중평균금리는 6월 13.00%에서 지난달 11.46%로 1.54%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하나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2.76%에서 12.60%로, NH농협카드는 13.07%에서 12.99%로 각각 내려갔다고.

 

반면 롯데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3.52%에서 15.43%로 석달 만에 1.91%p나 뛰었고, 현대카드도 12.77%에서 13.39%로 상승.

 

우리카드(12.45%→12.85%), 삼성카드(12.67%→12.93%), KB국민카드(13.22%→13.50%)의 카드론 평균금리도 올랐다고.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평균금리가 낮아질 여지가 생겼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여력이 충분치 않은 카드사는 대출 영업·집행 대상자를 중·저신용자로 조정해 카드론 가중평균금리가 올라갔다"고 분석.

 

 

◆ 문 대통령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 지원방안 적극 모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들이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통합채무조정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

 

이어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당부.

 

◆ 지난해 '카드깡' 범죄 3만건 상회...카드사 신고는 25건에 불과

 

지난해 3만 곳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른바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지만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고리대 방식의 금융 범죄 일종.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천793개, 2018년 1만5천970개, 2019년 2만6천703개, 2020년 3만1천290개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반면 카드사가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지 25건 뿐으로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해 훨씬 미미했는데, 그나마 2017년에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

 

홍성국 의원은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에 대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금융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

 

◆ 4조원 투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자 60% 3년 내 퇴사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약 4조원을 투입한 사업장에서 60%의 청년이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집계.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670억원에 육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차 고용 유지율은 93.2%에 달했지만, 1년차에는 81.1%, 2년차에는 56.6%, 3년차에는 39.3%로 급락.

 

규정상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하며,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3년간 매달 1인당 7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

 

◆ 3분기 당기순익 1.3조원...KB금융지주, 누적 순익 '4조원' 육박

 

KB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1조2천979억원을 포함한 누적 당기순이익 3조7천722억원을 시현, 이는 전년동기(2조8천779억원) 대비 31.1%(8천943억원) 증가한 수치.

 

KB금융은 "안정적인 순이자이익 및 순수수료이익 증가와 더불어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감소 등에 힘입어 전분기(1조2천43억원) 대비 7.8% 증가했으며, 대손충당금 환입 등 주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도 견조한 이익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

 

이익 종류별로는 3분기 순이자이익(2조8천543억원)은 작년 3분기보다 16.0% 늘었고, 순수수료이익(9천113억원)도 급증세는 꺾였지만 같은 기간 15.5% 증가.

 

3분기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보다 0.01%포인트(p), 0.02%포인트 높은 1.83%, 1.58%로 집계.

 

계열사 실적을 따로 보면 KB은행의 3분기 순이익(7천777억원)은 전년동기대비 22.4% 늘었으며, KB증권도 IB부문의 실적이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0.2% 증가한 1천689억원의 당기순익을 시현.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는 지난해 3분기보다 32.7% 늘어난 1천213억원, KB손해보험은 196.5% 많은 1천26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

 

◆ 원·달러 환율, 헝다 디폴트 우려에 상승...1,177.2원 마감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0원 오른 달러당 1,177.2원에 거래를 마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공식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선언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시장의 불안 역시 커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헝다는 3조원에 달하는 자회사 헝다물업(物業) 지분 50.1%를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넘겨보려 했으나 협상은 무산됐고, 오는 23일까지 달러화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공식 디폴트가 선언된다고.

 

이 외에도 다른 두 채권의 이자 지급 유예기간이 차례로 도래하는데, 한 채권의 공식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채권 보유자들도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연쇄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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